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내야"

입력
2024.08.22 14:17
이근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책임이 김 이사장에 있으니 노 관장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위자료)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면서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행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점을 언급하면서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5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근아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75
트럼프 "파나마 운하 반환" 엄포에… 친미 국가 파나마 발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 환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표적인 친미국가인 파나마에서도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 정치인들은 파나마 운하가 자국의 독점적인 재산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경계하고 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에 업로드한 영상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국내 영토 주권은 결토 타협할 수 없다"며 "운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산이고, 중립적·개방적 운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리노 대통령의 연설은 전날 트럼프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의 환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따른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파나마가 미국 선박에 부여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높다"며 "미국에 대한 강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넘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파나마 당국자 여러분,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위협했다.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82㎞의 운하로, 미국의 주도 아래 건설돼 1914년 완공됐다. 이후 미국이 운하를 관리하다가, 1977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을 넘겼다. 파나마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지만 운하 소유권을 문제삼자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파나마 최대 야당인 중도좌파 성향 민주혁명당(PRD)은 22일 X에 "파나마 운하는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 확장한 곳"이라며 "트럼프의 용납할 수 없는 발언에 맞서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150
계엄 때 맨몸으로 장갑차 막은 시민… 이재명 "꼭 찾아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은 시민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 여의도 일대의 한 도로 위를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에서 검은색 점퍼를 입은 한 시민은 횡단보도 위에서 주행 중인 장갑차를 막아섰다. 잠시 멈췄던 장갑차가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하려고 하자, 이 시민은 온몸을 던져 차량 전면부를 손으로 붙잡았다. 이 장면을 지켜본 주변 시민들이 달려와 가세했고, 장갑차는 결국 발이 묶였다. WP는 영상에 대해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군용 차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내 시체를 밟고 가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공유한 영상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가슴이 먹먹하다. 용기 있는 시민의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 "많이 두려우셨을텐데 저 한 분의 행동이 여러 국민의 마음을 울린다" 등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도 "이분 꼭 찾아 주십시오"라며 시민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영상 속 시민이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맨'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었다. 1989년 6월 4일 사태 다음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탱크를 몰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설 때 한 남성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다. 이 장면은 AP통신이 촬영해 전 세계로 보도했고, 천안문 사태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1998년 타임지는 '탱크맨'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
위기의 삼성
관련기사 21
트럼프 오기 전 보조금 확정 받고 가슴 쓸어내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짓는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4월 약정한 것보다 26% 줄었는데 반도체 사업에서 경쟁력 위기에 빠지고 비상 경영에 돌입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을 2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최선단 파운드리 공정 위주로 운영하면서 현지 고객사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설치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최대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 예정이다. 근처 오스틴시에 있는 기존 공장도 생산력을 늘려 미 국방부와 협력 사업을 비롯한 항공우주·방위·자동차 분야 반도체 생산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4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라 미 상무부와 최대 64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약정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보다는 16억5,5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 깎였다. 원인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의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까지 줄여서다. 공장 완성 후 지속 고용할 고임금 인력 수도4,500명에서 3,500명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선단 공정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표 때는 사업 내용에 2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공장 외에 4나노 양산 공정과 첨단 후공정(패키징) 등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직전까지 미국 사업을 진두지휘하다 11월 인사로 파운드리사업부장을 맡게 된 한진만 사장은 9일 취임 후 첫 메시지에서 "2㎚ 공정의 빠른 생산량 증대"를 과제로 꺼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맡은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계약은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건설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이정표"라며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사와 더욱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2025년 1월 20일)을 한 달 앞두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지원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애초부터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390억 달러를 연내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에 회의적이었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 작업에 속도를 더 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19일 인디애나주에 세울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 공장에 대한 지원금 4억5,8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0일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미국은 지구상 5대 첨단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TSMC·인텔)의 제조 공장을 보유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550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