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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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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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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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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서리풀·대곡역세권·의왕·의정부 그린벨트 4곳 풀어 5만 호 공급... 29년 분양
정부가 공공아파트 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 1곳·경기 3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특히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엔 공공아파트 3만 호 신설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21만 호+α'를 공급하되 이 중 8만 호는 서울과 그 인접 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 김성재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구역 4곳을 공개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가 지정됐고, 이곳에 가장 많은 2만 호가 들어선다. 경기 3곳은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시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 준 4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한다"며 "이들 지역을 기존 도심과 연계해 통합 생활권으로 개발, 수도권 다핵화(서울 중심 탈피)를 위한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시급한 저출생 문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 주거 조성을 위한 결정"이라며 "2만 호 중 55%인 1만1,000호를 신혼부부 장기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들 4곳은 모두 기존 그린벨트를 90% 이상 해제해 조성된다. 다만 이들 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 보존 가치가 낮고 공장, 창고 등이 수두룩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여기에 그린벨트를 비롯한 여러 규제가 중첩됐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 여론도 반영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모두 도심권과 가까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추가 재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 정부는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도록 연계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이 지나는 서리풀지구는 지구 중간에 철도역을 신설하고, 인근은 용적률 250%를 적용해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식이다. 이날 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지역 4곳만 공개하고 최대 관심사인 공급 유형, 분양 일정, 기존 지주에 대한 토지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나머지 3만 호에 대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서울은 제외한다는 계획도 이날 확인했다. 따라서 서울 경계에 위치한 인천, 경기에서 후보지가 정해질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속도전을 예고했다. 통상 수도권 인근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실제 분양까지 10년 넘게 걸린다. 기존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부터 난관이 수두룩하다. 이에 정부는 종전에 쓰지 않은 방식을 도입해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보상 작업에 착수하고,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도 동시에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2026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 5년 9개월 만에 첫 분양에 들어간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를 유사한 사례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4곳은 상대적으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적고 대부분 농지라 보상 작업이 다른 지역보다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곧바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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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첫 개표 딕스빌노치도 해리스·트럼프 3 대 3 동률… 초접전 판세 확인
5일(현지시간) 2024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로 투·개표를 완료한 뉴햄프셔주(州) 딕스빌노치에서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가 3 대 3 동률을 기록했다. 초박빙 판세인 이번 대선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0시 실시된 딕스빌노치 대선 투표 및 개표 결과 총 투표수 6표 중 3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져갔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3표를 얻었다. 이날 투표로 딕스빌노치는 64년 동안 미국 대선에서 가장 먼저 투·개표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대부분 주는 투표일 오전 5~8시에 투표를 시작해 오후 7~9시에 마감하지만, 딕스빌노치는 항상 0시에 투·개표를 마감해 왔다. 게다가 딕스빌노치 선거 승자가 최종 대선 당선자와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 6명 규모 작은 마을의 투표 결과는 항상 미국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딕스빌노치는 2000~2020년 6차례 대선에서 최종 승자를 4번 맞혔다. 특히 가장 최근 대선인 2020년에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5표 중 5표를 모두 얻어 당시에도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올해 딕스빌노치마저 '해리스·트럼프 3 대 3' 동률로 나오면서 초접전 양상인 미 대선 판세를 정확히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는 7개 경합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는 등 대선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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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대표팀 감독 후보자 추천부터 다시 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낳은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 추천부터 다시 진행하는 등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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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尹 지지율, 10%대도 무너져 결국 한 자릿수 될 것"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예정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결국 10%대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전 수석은 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를 유지하다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 부정 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갤럽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당초 이달 말쯤으로 알려졌던 윤 대통령 담화·기자회견이 앞당겨진 이유로 10%대 지지율 추락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수석은 "7일에 윤 대통령이 회견을 한다 해도 그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갖고, 해결 방법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번 회견은 또 다른 국민적인 화를 북돋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전 수석은 현재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소멸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선거 때 기권층 등 전체 유권자의 약 20%를 빼고 실제 투표한 80%의 유권자 중 과반(40% 이상)을 득표했다고 환산하면, 현재의 지지율은 그 득표율의 반토막이 난 것이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현재 상황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 가짜뉴스 탓이다'라고 일관할 경우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8% 또는 9%까지 간다고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 전 수석뿐 아니라 야당 지도부 인사도 윤 대통령의 회견이 긍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대통령이 회견 때 보낼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거의 내각 총사퇴 수준으로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반응을 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 명태균 나쁜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예측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내다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