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 고조에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한다

입력
2024.08.21 10:18
변태섭 기자
코로나19 이래 11번째 연장
정부 "유류비 부담 경감 기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1년 시행한 이래 11번째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탄력세율을 조정, 현재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낮춘 407원을 유류세로 부과하고 있다.

실제 유류세 연장 결정의 근거가 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피살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확산으로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33달러(0.44%) 하락한 배럴당 74.04달러에 마감했다.

기재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7년 만의 의대 증원
관련기사 1148
전공의 의정대화 참여 물꼬 트일까... 모레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표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 6개월여 만에 탄핵될 수 있는 기로에 섰다.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임 회장 축출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 탄핵안 가결이 이들의 의정대화 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더라도 또 다른 총회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의협 실권은 비대위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적지 않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임시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결된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의협 대의원 103명은 의대 증원 및 간호법 제정 대응 실패, 연이은 막말과 실언, 의사 명예 실추 등을 문제 삼아 임 회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올해 3월 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30일 "통렬히 반성해 새로 태어나겠다"고 사과하고 막말 논란의 진원이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했다. 탄핵안이 의결될지 관측은 엇갈린다. 탄핵안 발의 인원이 최소 요건(재적 대의원 3분의 1, 82명)을 훌쩍 넘긴 점이 보여주듯, 의협과 의사계에서 임 회장 비토 여론이 큰 게 현실이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날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협 대의원회에 불신임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에서 "임 회장이 (3월 당선 이후)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망언과 무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이 의협 체제의 안정성을 중시해 탄핵안을 부결시킬 거라는 예상도 있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교수는 "임 회장이 탄핵되면 비대위를 꾸린 뒤 두 달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정부와의 협상이 시급한 상황에 내부 혼란이 지속되는 점을 대의원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 기준이 높아 안건이 통과되기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임현택 집행부'와 반목해온 전공의들이 의협 비대위와 공조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임 회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대화 복원 기대는 설사 임 회장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유효하다는 분석도 있다. 비대위 구성안은 회장 불신임안에 비해 총회에서 가결될 게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임 회장과 현 집행부 권한이 약화되고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 전공의·의대생 관계 재설정 등 현안을 주도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의협 비대위원장으로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499
"가자에서 할 일 없다"는 전직 국방장관…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지속 '요지부동'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의해 경질된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욕심 때문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좌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미국산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자 내 학교를 폭격하는 등 전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채널12,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갈란트 전 장관은 이날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을 만나 "이스라엘군은 가자에서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곳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에 계속 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군인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부적절한 생각"이라며 "우리 군이 가자 내 '필라델피 회랑'(가자와 이집트 사이 완충지대)에 남아 있어야 하는 보안상의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기관의 조언에도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을 거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언은 의견 대립 끝에 최근 자신을 경질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작심 비판인 것으로 풀이된다. 갈란트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 개전 이후 줄곧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을 빚어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휴전 협상을 좌초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대내외적 휴전 압박에도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6일 "미국 보잉사와 52억 달러(약 7조 2,1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보잉은 2031년부터 F-15IA 전투기 총 25대를 이스라엘에 넘길 예정이다. TOI는 "이스라엘의 발표는 국제사회에서 가자 전쟁 종전을 위해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공습도 계속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7일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가자 북부의 한 학교를 폭격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6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7일에도 가자 지상작전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관련기사 49
野 "尹, 칭송하는 의원만 상대할 거냐"…한 총리 "국가원수 존경 안 보여"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향한 야당의 성토 자리가 됐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때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한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에 "야당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리드해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이랄까 상호존중 의사가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라고 엄호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은 박수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대접받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칭송하고 박수 치고 악수하는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국가원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항상 차렷하고 인사하고 악수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정 의원을 향해 "가짜뉴스"라며 "언제 (윤 대통령이) 부동 자세를 취하라고 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도 "과거의 대통령들은 첫해에만 (시정연설에 참여했다)"며 "저도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연설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안 간 것"이라며 "난장판이 되는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갤럽(5~7일 CATI 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내놓은 17%의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게 단 두 번"이라며 "영남에서조차 돌아섰다는 것 아닌가. 여론조사에 관련해 책임을 느끼는 게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국민담화는 참담했다. 오히려 국민들의 화만 더 북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게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면 뭐냐, 대통령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 질의가 내년도 예산안이 아닌 윤 대통령 회견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오늘 야당 의원들은 토씨까지 같은 용어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며 "이런 소모적인 예결특위가 앞으로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도 이어진다면 국민께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 직원의 출신 지역 편중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정 의원은 "예산실 간부 30명 중 호남권이 3명, 충청권이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들이 퍼져 있다"며 "갈라치기가 아니라, 부처 내에서 지역 갈라치기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기재부에 개인별 출신 고등학교 자료 등을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출신 지역에 따라 예산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산실 관계자들의 출신 지역을 묻는 건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그러면 전 부처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발상으로 예산에 대해 논할 수가 있느냐"며 국회가 성별, 지역, 학연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선도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 일본 총선
관련기사 32
이시바, '日 총선 참패 책임론' 고비 넘겼지만… 내년 7월 재점화 가능성도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총리 퇴진론'이 사실상 가라앉았다. 지난달 27일 실시된 총선(중의원 선거) 참패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소수 여당이 된 마당에 당내 분란만은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총리 사퇴 요구가 분출할 수도 있어, 이시바 총리로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도쿄 당 본부에서 총선 이후 첫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는 소수 의견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회의 시작 후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총선 참패에 거듭 사과했다. 자민당은 10·27 총선에서 191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 의석(전체 465석 중 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24석)과 합쳐도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날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을 요구한 의원은 딱 한 명뿐이었다. 오히려 '당이 합심해 이시바 정권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민당 총재 자리를 두고 이시바 총리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장관도 주변에 "이시바 정권 흔들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퇴진론'이 사그라든 이유는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의 현실 때문이다. 당 총재를 교체한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인 데다, 이번 총선에서 50석을 늘린 입헌민주당(148석)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에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야당이 원하는 그림"이라며 "이런 상황을 해결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바닥인 정권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내년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퇴진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 아사히가 총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정권 지지율은 34%에 머물렀다. 지난 1일 정권 출범 직후 조사(46%)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아사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를 지원했던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주변에 '내년 7월까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불참, 이시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