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16배 태평양 거대 쓰레기장 만든 주범은 일본·중국·한국

입력
2024.08.20 12:00
9면
유대근 기자
<추적 : 지옥이 된 바다 2부>
② 불편한 미래
GPGP 최고 전문가 로랑 르브르통 인터뷰 
수산대국 3국, 어구 많이 쓰고 마구 버려 
이대로 가면 2060년 바다 폐플라스틱 4배
파리기후협정 수준 강력한 국제 규범 필요

편집자주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피 흘리는 바다거북, 뱃속에 찬 쓰레기 탓에 죽은 향유고래. 먼바다 해양 생물들의 비극은 뉴스를 통해 잘 알려졌죠. 우리 바다와 우리 몸은 안전할까요? 한국일보는 3개월간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다를 찾아 다녔습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와 제주에서 어부와 해녀 63명을 만나 엉망이 된 현장 얘기를 들었고, 우리 바다와 통하는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하와이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지옥이 된 바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밤낮없이 나흘쯤 달리다 보면 푸른 바다에 색색의 양념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자세히 보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라고 부른다. 남한 면적의 16배 크기(약 160만㎢ 추정)로 세계 각국이 바다에 버린 온갖 폐기물이 해류를 타고 흘러와 한데 모여 쓰레기장을 이룬 곳이다.


한중일 폐어구가 태평양 망가뜨려

로랑 르브르통(40)은 ‘지옥이 된 바다’를 상징하는 GPGP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해양학자로 꼽힌다. 그는 2016년 네덜란드 비영리단체(NGO)인 오션클린업에 합류해 9년째 GPGP를 연구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사는 르브르통은 지난 6월 28일 한국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GPGP라는 괴물을 만든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연구팀이 2019년 이후 GPGP에서 플라스틱 파편(5㎝ 이상) 6,000여 개를 주워 포장지에 쓰인 글씨 등을 토대로 발원국을 분석했다”며 “한중일에서 온 비율이 7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 온 쓰레기 비율은 10%로 일본(34%)이나 중국(32%)보다는 적었지만 위안 삼을 수 없는 수치다.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30~40개국쯤 된다. 왜 하필 한중일 세 국가가 해양 쓰레기 문제의 주범이 됐을까. 르브르통은 “수산업 규모가 매우 큰 나라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수산업이 거대해질수록 더 많은 어구를 쓰고 버리는데, 이 쓰레기가 바다를 망가뜨리는 주된 오염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GPGP에 떠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량이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그물, 통발 등)라는 게 르브르통 연구팀의 분석 결과다. 한중일 어부들이 유기∙유실한 그물 등은 북태평양의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까지 떠내려 가서 쌓인다. 르브르통은 “GPGP에 가보면 한국어가 적힌 어업 쓰레기는 흔히 볼 수 있다”며 “통발이나 부표, 제리캔(액체를 담는 손잡이가 달린 플라스틱 통) 등이 많다”고 설명했다.


2060년 바다 플라스틱 폐기물 4배 증가

쓰레기장에도 생명체는 산다. 르브르통은 “최근 미국 동료 연구자들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원래 다른 지역에 살던 해양생물종이 쓰레기에 붙어 GPGP까지 떠내려오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바닷속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바위나 해초처럼 익숙한 자연 환경으로 여기고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르브르통은 국제 사회가 마음을 고쳐 먹고 획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의 바다는 더 암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한다면 2060년에는 전 세계 바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4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오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 해양 과학자의 설명이다.

그는 강력한 국제 연대 없이는 GPGP를 비롯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자 국제사회가 2015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파리기후협정'을 만들었듯,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이 수립돼야 한다는 게 르브르통과 동료들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르브르통이 올해와 내년에 주목하는 도시가 하나 있다. 바로 대한민국 부산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의 국가 간 협상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려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자리죠. 내년 6월에는 같은 도시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가 개최되는데 해양 오염 문제와 지속가능한 어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다에 관심을 둔 이들의 눈이 한국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한 나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일보 특별취재팀
팀장 : 유대근 기자(엑설런스랩)
취재 : 진달래·원다라·이서현 기자(엑설런스랩), 조영빈(베이징)·허경주(하노이) 특파원, 한채연 인턴기자
사진 : 이한호·최주연·정다빈 기자
영상 : 박고은·김용식·박채원 PD, 제선영 작가, 이란희 인턴PD


※<제보받습니다> 한국일보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집중 취재해 보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 쓰레기 예산의 잘못된 사용(예산 유용, 용역 기관 선정 과정의 문제 등)이나 심각한 쓰레기 투기 관행, 정책 결정 과정의 난맥상과 실효성 없는 정책, 그 외에 각종 부조리 등을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뱃사람도 포기한 바다
    1. • 황금어장 출항한 새우잡이배…'쓰레기 만선'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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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그놈' 때문에 잔잔한 바다에서 어부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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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우리 먼바다 쓰레기 정말 심각" 여수 지켜온 두 선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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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② 늙은 어부의 고백
    1. • 하와이 멸종위기종 연쇄 습격 사건…한국 어부, 용의선상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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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아귀 배 가르니 500ml 생수병… "범인이 누구겠어?" 어부의 후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519110004736)
  5. ③ 해양 쓰레기의 역습
    1. • 오늘 먹은 갈치조림, 5g당 플라스틱 27개도 함께 먹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621550003681)
    2. • 제주 전복은 실종, 서해 꽃게는 '속 빈 강정'…”피해액 얼마인지도 몰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915060001973)
  7. ④ 세금 포식자가 된 쓰레기
    1. • '쓰레기의 마법' 바닷물에 적시면 가격 20배로… 혈세 '줄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707050003988)
    2. • 지옥이 된 바다 구하려면 "쓰레기 쏟아지는 수도꼭지 잠가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210230004967)
  9. ⑤ 국경 없는 표류
    1. • 귀 두 개 달린 중국산 검은 물체, 우리 해변 쑥대밭으로 만들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621380004150)
    2. • 한국서 넘어온 플라스틱 '파란 통' 정체는… 쓰시마 사람들은 다 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615420003872)
  11. ⑥ 불편한 미래
    1. • 필리핀 바다는 거대한 쓰레기통…"마구 버리면 한국도 지옥 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608380001373)
    2. • 남한 16배 태평양 거대 쓰레기장 만든 주범은 일본·중국·한국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917420002143)
    3. • '쓰레기 지옥' 바다 살리기 플라스틱 감축 협상 부산서 결론 낼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917430005143)
  13. ⑦ 살고 싶어요
    1. • "대충 산다고요?" 코에 뱀장어 끼고 '쿨쿨' 몽크물범의 생존 비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010190002582)
    2. • “세계 최악 필리핀 해양 쓰레기 문제, 다국적 기업이 가장 큰 책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100430002138)
    3. • ‘그놈’ 때문에… 바다거북은 찔리고 찢기며 고통스럽게 죽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015010005317)
  15. ⑧ 국회와 정부가 나선다
    1. • 부산 국회의원의 호소 "해양 쓰레기 상당수 내륙서 유입… 국비 지원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517290003370)
    2. • 목포 국회의원의 호소 "쓰레기로 조업 차질 심각… 정부는 실태 조사부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517330005270)
    3. • 과학 다이버 출신 장관 “바다 쓰레기 심각, 그물 버리고 신고 안 하면 페널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113430004157)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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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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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스톰섀도 쏘자, 러시아 ICBM 날렸다... 확전 속 '트럼프 휴전안'도 부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강도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거리 약 300㎞)에 이어 영국산 스톰섀도(사거리 약 250㎞)로 연이틀 러시아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맞받았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러시아가 사거리 수천㎞의 ICBM을 쏜 것도 2022년 2월 개전 이래 처음이다. 전쟁 격화 와중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둔 채 휴전을 추진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구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3등분설'도 제기된 상태다. 협상 개시 전 영토를 한 치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측의 거친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21일 오전 5~7시 러시아가 카스피해 인근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ICBM 사양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러시아가 아스트라한 군사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RS-26 ICBM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러시아 모스콥스키콤소몰레츠의 예고성 보도를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사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전략무기인 ICBM은 핵 및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가 ICBM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Kh-47M2 킨잘, Kh-101 순항미사일 등을 쐈다면서 "우크라이나 중동부 도시인 드니프로에 있는 기업 및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12기의 스톰섀도를 러시아로 발사(20일)한 다음 날 이뤄졌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스톰섀도가 타격한 곳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가 이를 탈환하고자 북한군까지 투입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州)였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북 지휘관들이 은신한 쿠르스크 지휘 센터를 타격하고자 스톰섀도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일에도 에이태큼스 6기를 접경지인 러시아 브랸스크를 향해 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가 보복 공격에 ICBM까지 동원한 것은 사실상 서방을 겨냥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전 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략무기' ICBM을 동원한 것 자체가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사정권에 두는 무기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발사 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라고 분노했다. ICBM에는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한 만큼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러시아는 이미 19일 핵 교리 개정을 통해 핵 보복 범위를 넓혀 놨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하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모두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비핵보유국)를 지원하는 미국·영국 등을 염두에 뒀다는 풀이가 많았다. 또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어트 대공 방어 미사일 시스템 요격을 피하기 위해 일반 미사일이 아닌 ICBM을 고각 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전쟁 수위가 시시각각 높아지는 것은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휴전 또는 종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진행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이 최대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로이터는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당선자 구상은 현실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비교적 상세한 시나리오도 로이터는 제시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분할 방안'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세 부분으로 나눠 서부는 유럽이, 중부는 친(親)러시아 정부가, 동부는 러시아에 병합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이를 미국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황이 계속 불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크림반도 반환을 위해 수만 명의 국민을 죽게 할 수는 없다"며 '외교 채널 가동' 필요성을 말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크림반도 반환까지를 전쟁 목표로 두던 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가능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2%가 '빠른 종전'을, 이 중 52%가 '영토 일부 양보 가능'이라고 답하는 등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도 전쟁 장기화에 동요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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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 상병 사망'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매우 중대한 범죄, 엄벌 필요"
군검찰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 조사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를 명확히 지시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명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 적용되는 최고 형량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론 발언 등을 통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어떤 내용으로든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킬 그런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처음엔 항명죄로 해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창구로 검찰이 상관명예훼손을 갖고 나왔다"며 "상관(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는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목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방청했다. 마침 박 대령 생일이기도 해, 그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역 장병 부모 모임 등 시민들도 있었다. 100여 명이 방청할 수 있는 법정이 가득 차면서, 일부는 통로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의 징역 3년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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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교육장관도 자질 논란… "과거 교육학 학위 허위 기재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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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헛도는 중동 휴전 협상… 이스라엘 "행동의 자유" 요구에 헤즈볼라 반발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바논 남부 접경지대에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는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간접 설전을 벌이면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휴전 전망도 어둡다.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논의 자체는 밀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해 론 더머 전략장관을 만났다.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 등과 휴전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곧장 이스라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일정이다. 21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다. 문제는 협상 결렬 뇌관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 인사인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이날 자국 주재 대사들과 만나 "'행동의 자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연설했다. '유사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 작전을 단행할 권한'이 휴전안에 담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행 휴전안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모두 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등이 지역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즉각 반발했다.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원할 때마다 (레바논 남부 영토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대변인 폭사에 대한 보복으로 조만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인 칼릴 알하이야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 전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양측 휴전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 역시 교착 상태 돌파구를 만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날 미국 정부는 가자 전쟁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제안에) 인질 석방 내용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상원도 이날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참사'를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역시 반대 79표, 찬성 1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