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률 정책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감세정책이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1달러 감세는 국내총생산(GDP) 3달러를 늘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와 출입기자단 대상 북콘서트를 열고 “197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정책 90여 가지를 비교한 결과 감세정책은 성공했고 지출확대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는 연구가 있다”며 “세율을 낮추는 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지,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율을 하향 조정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그로 인해 정부가 걷게 되는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도 증가하게 된다는 논리다. 강 전 장관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내놨다. “상속세율을 낮춰 투자 등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세수를 더 걷기 위한 방법론이 다른 것이지, 세금을 아예 덜 걷자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폐지 방침을 세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부세는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고, 종부세로 인해 퇴직 후 수입이 없는 사람은 세 부담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사실상 집을 몰수하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정치폭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