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에 장철준 교수·대법원 '다이빙벨' 판결 선정

입력
2024.08.19 15:08
남보라 기자
제23회 철우언론법상 선정

한국언론법학회는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례부문 상은 JTBC 다이빙벨 보도의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돌아간다.

장 교수의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한 내용이고, 다이빙벨 판례는 세월호 참사 당시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언론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언론법학회는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시상식과 기념 학술세미나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남보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537
젤렌스키 "가난한 북한, 돈 때문에 자국민 최전선 보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을 최전선으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전장에 실제 투입되더라도 의사소통 문제 탓에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가)어떻게 그들(북한군)을 관리하고 지휘하겠냐"며 "언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관련해 중국이 거칠게 반응하지 않도록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도 이 일에 매우 신중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 북한군 파병 관련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평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략을 확대하고 북한을 전선에 참여시키려 한다"며 "관련 파트너들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빈손으로 끝난 윤한 회동
관련기사 15
尹과 빈손 회동 다음 날, 친한계 소집 한동훈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말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즉석 저녁 모임을 갖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손 회동'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내부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여권에 불리한 악재들이 당정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친윤석열(친윤)계 견제를 위한 세 과시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 명은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2시간여 만찬 회동을 했다. 친한계 만찬 모임은 지난 6일에 이어 16일 만이다. 한 대표를 비롯해 6선 조경태 의원과 3선 송석준 의원, 재선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의원, 초선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의원, 원외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6일 모임에는 없었던 당 정책위의장인 4선 김상훈 의원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출신 안상훈(초선) 의원도 동석했다. 이날 모임은 한 대표가 약 3시간 전 즉석 제안해 이뤄졌다. 국정감사 기간 등을 의식해 반주는 오르지 않았다. 다만 한 대표는 음료수 잔을 들고 건배사로 "잘 해보자"고 외쳤다고 한다. 한 대표는 참석자들과 엄중한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 "내가 내일부터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이반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고 있는 김 여사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태도 변화를 더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경태 의원은 만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난 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심각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전날 회동 이후 불거진 대통령실의 '한 대표 홀대 논란'과 관련한 불만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만찬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의원들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당'으로 생각하느냐"며 "(특검) 거부권이 국회로 넘어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만찬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어제 한 대표 측에서 원탁 마련을 요청했는데도 (대통령실이) 테이블을 그런 것(직사각형)으로 해줬지 않느냐"며 "한 대표를 위로했는데 한 대표는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기사 54
'명태균 리스트' 안철수 "도움 받은 적 없어...명단에 여론조사 대상도 포함된 듯"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인의 명단인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언급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저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제 강혜경씨 측에서 명씨와 거래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저를 거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론조사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자와 경쟁 관계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인 사람들을 포함한 것"으로 추측했다. 또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다고 밝혔는데 제가 반대편 캠프를 위해 일한 분과 거래를 하고 도움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대선 때 명씨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제 선대위원장인 최진석 교수를 찾아왔다는 것도 최 교수의 SNS를 보고 최근에 알았다"며 "최 교수는 한 번도 누구와 만났다는 말을 제게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진석 선거대책위원장을 접촉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명씨와 최 전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됐는데, 단일화가 합의된 당일 새벽 명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서로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최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SNS에 올린 글을 공유했는데, 해당 글에서 최 전 위원장은 명씨를 '메신저'로 규정하며 "메신저 한 명이 단일화 정도 되는 크고 복잡한 일을 기획이나 집행 등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신저는 딱 메신저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메신저가 단일화를 이끌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와의 통화에서 단일화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명 사장에 대한 윤 후보의 신뢰도 그렇게 강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며 "단일화를 위한 첫 번째 만남 시도는 무산됐고, 적어도 안 후보 선대위에서 명 사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명 사장의 이름을 보고해야 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 안 후보는 제가 안-윤 만남을 명 사장과 추진하는 줄 몰랐다"며 "단일화 움직임은 다시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양당 선대위는 투표 직전에야 단일화를 최종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823
트럼프에 명예훼손 소송 건 '센트럴파크 파이브'… 35년 악연 수면 위로
미국에서 사법 피해자로 인정받은 흑인 또는 라틴계 남성 5인, 일명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사건 발생 당시 '사형제 부활'까지 요구했던 트럼프와 이들의 '35년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트럼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최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자신들의 명예를 짓밟는 거짓 발언을 했다는 게 소송을 건 이유다. 발단은 35년 전 사건이다. 1989년 4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한 백인 여성이 조깅 도중 폭행·성폭행을 당했고, 흑인 또는 라틴계 10대 남성 5명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이끌어내 재판에 넘겼다. '센트럴파크 파이브'로 불린 5명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0여 년 후 반전이 이뤄졌다. 다른 성폭행·살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자백하고, 그의 유전자정보(DNA)가 현장 증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센트럴파크 파이브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02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인종차별 등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4,100만 달러(약 565억5,0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트럼프와의 '악연'은 1989년 그가 뉴욕타임스(NYT) 등 지역 언론 4곳에 낸 '사형제 부활 촉구' 전면 광고에서 비롯됐다. 사실상 '센트럴파크 파이브를 사형에 처하자'는 주장이었다. 훗날 영국 가디언, 미국 시사주간 타임 등은 "이 광고가 배심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사안은 지난달 10일 대선 후보 TV토론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형 촉구 광고'를 비판하자, 트럼프는 "그들은 유죄를 인정했다"고 맞받았다. 또 "나는 '그들이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들은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했고 결국 죽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센트럴파크 파이브는 "우리는 유죄를 인정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 중 자백은 강요에 따른 것일 뿐, 법정에선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는 얘기였다. 이들은 "트럼프의 허위 발언 탓에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캠프는 발끈했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은 "절박한 좌파 활동가들이 해리스의 '선거운동 실패'에서 미국인의 주의를 돌리려고 제기한, 또 다른 경솔한 선거 간섭 소송"이라고 비꼬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과거 (범죄)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공개 성명을 계속 발표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