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기 신도시 제때 짓겠나... 올해 LH 공공주택 사업승인 단 1건

입력: 2024.08.19 07:00

16면

고양창릉 등 사업계획 전수조사
올해 하남교산A-5블록 유일
5년간 전체 147곳 중 58곳 승인
임대주택은 승인율 20% 밑돌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가운데 올해 아파트 건설이 승인된 사업장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업승인율이 40%에도 못 미쳤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정부 약속이 무색하다.

한국일보가 18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은 경기 하남교산A-5블록뿐이었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남양주왕숙2·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계획된 공공분양·임대주택 147곳 중 사업승인된 사업장은 58곳(39%)에 그쳤다. 주상복합은 합산하고 단독·연립주택은 제외한 수치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구는 하남교산으로 28곳 중 4곳(14%)만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어 고양창릉(29%) 남양주왕숙(41%) 부천대장(50%) 남양주왕숙2(57%) 인천계양(62%) 순으로 승인율이 낮았다. 주택 계획량(9만9,994호) 대비 승인율도 41%(4만1,317호)에 그쳤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승인이 부진했다. 공공임대주택(75곳)의 승인율은 18%(14곳)에 그쳤다. 하남교산은 공공임대주택 15곳 중 1곳도 사업승인을 못 받았다. 인천계양은 공공임대주택 단독 사업장(11곳)의 사업승인 실적이 없다. 반면 공공분양주택(48곳) 승인율은 62%(30곳)에 달했다.

사업승인이 늦어지면 준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사업승인 후 착공이 가능하다. 사업승인이 통상 연말, 연초에 몰리는 만큼, 12월에 승인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물량은 국토교통부나 LH 통계에서 그해 공급 실적으로 잡혀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통계상으론 공급됐지만 입주까지 2년 이상 걸린다.

LH가 연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월 업무보고 후 사업승인 실적은 0건이다. 사업승인 속도는 더 늦어졌다. 지난해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를 수습하느라 설계 공모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 탓이다. LH 공공주택본부는 사업승인을 받는 기간이 70일 늘어났다며 조기 착수를 추진한 바 있다.

LH는 앞으로 사업승인과 착공을 함께 추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지만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다. 설계와 공사비를 확정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LH는 올해 하반기에 3기 신도시 1만 호를 착공한다고 밝혔지만 2019년 후 착공한 사업장은 인천계양의 2곳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사업승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LH 관행상 연말에 사업승인을 몰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승인에 맞춰 시공사를 일찍 선정해도 공사비가 오르면 계약을 바꾸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이 뒤따랐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 인허가 받았으니 내일 착공하자는 식으로는 대형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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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형욱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단 위원장도 연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의 비타협 강경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 힘든 현실을 의사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 지역 A수련병원 교수는 “의협과 대전협은 대체 언제까지 의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면 사태가 모두 해결되나. 수험생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증원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이런 대치가 계속된다면 내후년 입시 때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더라도 장외가 아닌 협상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화가 곧 협상 타결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비토만 하는 건 유아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대화라도 해야 더 적게 잃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대화 자체를 차단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박단 위원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 전공의 복귀 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러다 정부와 협상할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 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면 남자는 입대해야 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각 수련병원들은 예년처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규정상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데,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초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C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전공의 복귀’는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로드맵부터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