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 상병 제3자 특검, 공수처 수사 후 검토 가능… 금투세 폐지해야"

입력
2024.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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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에 "대통령 결단 존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대법원장 추천이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며 "두 번이나 (법안이) 부결됐는데도 독소조항을 늘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아서 제출한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과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도 거론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주저할 것"이라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 인상 등 구조개혁 일부라도 같이 해야 한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경수 복권에 "대통령 결단 존중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희는 우려사항과 함께 또 필요성을 용산에 전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전체적으로 정치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결단을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쟁으로 문제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도 "적절한 인사"라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온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와 관계에 대해선 미묘한 기류를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일부 사안을 두고 엇박자를 보였다는 해석에 "(한 대표와) 대단한 이견은 없다"면서도 "일정 시점에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대화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등 원내 입성 필요성에는 "얘기하기 너무 빠른 것 같다. 본인이 원내로 들어오고 싶어서 후보자로 나서고 싶다고 해도 본인 뜻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소희 기자
박선윤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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