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셋 중 하나 '무면허'.. 20세 미만 가장 많아

입력
2024.08.10 13:58
연구팀 "운전면허 취득 유도해 적극 관리를" 제언

10대, 20대들이 즐겨 타는 전기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10건 중 3건은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펴낸 학술지 ‘교통안전연구’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에 따르면 PM 교통사고의 35%는 무면허 운전자 사고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발생한 PM 사고 관련 5,900여건의 데이터를 수집, 이 중 사고자 연령대가 확인된 5,860건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 32.1%, 30대 14.7%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5.5%에 그쳤다.

이들 사고의 34.6%(2,027건)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기 자전거가 해당한다. 단, 전동 스쿠터는 포함 안된다.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에 달해 20대 미만이 85%에 달했다.

PM 이용 시 안전수칙 등을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준수율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구팀이 최근 1년간 PM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다. 그 결과 규칙별 인지율은 PM 허용도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63%,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승차 정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97.0%, 92.0%였다.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선 100.0%,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는 54.0%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수율은 떨어졌다. 허용도로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전하는 경우는 각각 26.0%였고 승차 정원과 음주운전 금지 규칙을 준수하는 비율은 각각 77.0%, 82.0%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무면허 이용이 많은 20대 미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도 강화해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등 PM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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