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급락 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실제 개미 투자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고 험한 얘기도 쏟아놓았다"며 '밤길 조심해라' 같은 협박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진 의장은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하는 발언인지, 개인 의원으로서의 발언인지'를 묻는 말에 진 의장은 "당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토론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 원 이상 벌었을 경우 이득의 20%(3억 원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반면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진 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가 댓글로 항의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요인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무슨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갖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세계 선진 금융시장들,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선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 시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예전엔 10억 원까지였던 걸 50억 원으로 높였다"면서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 내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과세기준·공제한도 두 배 상향' 주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공제한도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한 건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총의가 모이면 자신도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