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담론(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후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증진,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하는 새 통일 담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와 인권,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번영이 담긴 구상을 준비중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에서 복귀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 담론’의 얼개를 이미 공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통일’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3·1운동 정신의 완성이 ‘북한 주민들까지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로 완성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 ‘민족’ 등을 삭제한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체제 우월성을 바탕으로 통일 담론을 선제적으로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새 통일 담론 완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 담론 수립을 위해 △자유와 북한 주민 인권 증진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