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않고 변호사 업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행

입력
2024.08.07 09:50
최동순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 이승학)는 7일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 시행업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성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도 2020년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도 이날 김씨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주요 일간지 간부 출신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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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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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서 오물 풍선 추락해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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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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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론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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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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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 가을쯤 열듯"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자 추도식을 올해 가을쯤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타무라 도시히로 일본 외무부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추도 행사를 올해 가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 사도시 지역 당국 관계자도 추도식 시기 관련 질문에 "10, 11월쯤"이라고 답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은 일본이 지난 7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WHC) 당시 약속했던 행사였다.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받은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언이었다. 그러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추도식 일정을 공개하지 않자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국회 등에서 표출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추도식 일정 관련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이다. 다만 도시히로 보도관은 이날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매년 열릴 예정"이라며 추도 대상에 일본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재확인했다. 추도식이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점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추도 대상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