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업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위한 상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한 A씨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최근 송치됐다.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 자금으로 집을 산 B씨에 대해선 국세청이 편법증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조사에도 나선다.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역시 강화한다. LH는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내용도 담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