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사회공헌협의회와 “재난구호 협력”

입력: 2024.07.26 14:19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1%대 저성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의 시급성과 경제·민생 문제 관련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아직 고민 중이나 하방 위험이 커 하향은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측한 바 있으나, 지난달 한국은행은 앞선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낮춘 1.9%로 바꿨다. 그는 "위기 수준은 아니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의 흐름 자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내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시급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뒀다. 통과된 감액 예산 673조 원이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필요한 곳에 처방할 수 있게, 현 정부 들어 처음 회계연도 개시 전 11조6,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상반기에 75%를 당겨쓴다. 정책 금융, 공공·민간 투자 확대에 더해 탄력세율 적용 등도 예고했다. 예컨대 업황이 부진한 면세점은 올해분부터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해주고, 현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규정을 면제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도 경방에 중요 축이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정책 예고에 최 부총리는 "전략을 거의 마련해 기재부 총괄로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역변화와 맞물려 있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우선 단기 방안을 담고, 내년 상반기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경방은 사실상 관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나, 성장잠재력과 사회이동성을 축으로 하는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은 지속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방에 역동경제를 주안점으로 삼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육성, 사회이동성 개선, 국토 이용 효율성 향상 등 중요 과제들은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곤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나 상황을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건전재정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냐'는 질문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상황에의 단기 대응에 있어 전보다 재정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선 "명칭 관계없이 여야정이 만나 경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 빨리 합의하고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중요하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환원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일부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보였다.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등 시장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 경제팀 메시지 분산이 우려됐고, 책임을 통감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웠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사퇴 시점을 두곤 "단기 급변동은 다소 완화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경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확신을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갖게 되는 때"라고 부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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