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살 때 '진품 증명서' 달라고 요구하세요"...새 미술진흥법으로 바뀌는 것

입력
2024.07.25 16:29
손효숙 기자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 규정 마련
공공미술품 체계적 관리 예고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모든 정부기관 소유 미술품을 '공공미술품'으로 규정해 관리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됐다.

핵심은 공정한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을 마련해 이를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증명서 서식은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미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표준 계약서에 따라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항과 미술품 경매업, 감정업에 대한 공정 거래 의무를 명시한 조문도 추가됐다.

공공미술품 관리도 체계화된다. 그간 국가 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물품'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 기관과 공공미술은행이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공공미술품' 관리 대상을 정부가 소유한 '국가미술품'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모든 미술품으로 확대해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술계를 진흥하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2026년 7월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7년 7월 창작가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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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