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신설 저출생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47)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쌍둥이 워킹맘'인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조직 개편과 향후 업무 기획, 주요 의제 설정 등을 준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저출생 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저출생 극복 컨트롤타워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은 첫 수석으로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산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다.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등을 연구해왔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유 수석이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저출생 문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문제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임명 직후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신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수석은 향후 정책 방향도 일부 제시했다.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기적 정책부터,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장기 과제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는 "일·가정 양립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원인과 관련점을 찾고 있고 다각도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 수석과 함께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인구기획비서관에 기획재정부 출신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관계 부처 장관,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이보다 낮은 0.6명대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 강화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