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은 여러 과정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우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24일 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송 의원은 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적해 왔다. 궤도를 찾지 못한 이 사업은 추진 주력업체인 ㈜코렌스EM이 부산시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로 사실상 좌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의원은 “부산시가 2020년 2월 ㈜코렌스의 자회사인 코렌스EM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 코렌스EM은 2023년까지 2,523억 원 투자와 379명 고용을 약속하고 국비와 보조금 200억 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면서 “하지만 올해 6월까지 투자와 고용 모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부산시는 최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통해 77억 원을 환수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지정질문에서 코렌스EM의 모기업인 코렌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9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3억 86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회사와 임직원이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부산시는 사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코렌스EM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코렌스EM의 설립일자가 2019년 9월로 상생협약 체결 직전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당시 사업 대상자 검토 단계에서 르노코리아와 화승인더스트리도 적합 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송 의원은 “2020년 2월 부산시가 직접 낸 보도자료에 ‘코렌스EM이 글로벌 완성차업체 B사와 총 400만 대 부품공급계약을 맺고, 이는 연평균 매출 규모 1.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면서 “그해 5월에 이 계약이 파기되는 등 사업자 선정 당시 언급되지 않은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 했는데도 부산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코렌스EM은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인 SNT모티브와 핵심인력 및 기술유출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은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기술 유출을 사법부가 사실로 판단한다면 코렌스EM이 전기차 부품에 대한 원천기술 또한 부족한데도 사업자에 선정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렌스EM을 고소한 SNT모티브 측은 2015년 코렌스 회장의 아들이 회사에 병역특례로 근무한 뒤 퇴사한 이후 2017년 3명을 시작으로 모두 20여명이 코렌스로 이직했고, 친환경차 모터 기술이 없던 코렌스가 2017년 SNT모티브 직원들에게 연봉 인상과 승진을 미끼로 이직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렌스EM은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직원들의 이직은 일반적인 공개 채용일 뿐이고 기술 유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위축, 청년 인구 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랬다”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어떤 일이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중간에 바로잡기 힘들기 마련이기에 세세한 검증과 체계적인 장기 추진 계획, 결격사유 발생 시 재검증 절차 등이 있어야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부산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앞서 제기된 문제점과 같이 산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정부 경쟁력 약화로 인한 소멸 위기는 정말 우리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이 아닌 정확한 검증과 체계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부산시,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