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충남도가 24일 '힘쎈 충남 농업 농촌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강연에 나선 김태흠 충남지사는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와 기후온난화,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청년이 모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지난 30년 이상 농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다 위기에 몰렸다"고 분석한 뒤 "농업과 농촌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넘도록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다"고 현 정부에 쓴소리도 했다.
김 지사는 "텃밭 수준인 1,000㎡(약 300평) 이상을 1년에 3개월만 경작해도 연간 300만 원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남발, 농업의 산업화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종 보조금 등 막대한 혈세를 쓰는데도 농민은 과도한 유통비용으로 목돈을 손에 쥐지 못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법적으로 농업인 인정 면적을 3,000㎡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을 1,000만 원으로 올리면 전체 농업인이 현재 22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줄어든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연간 1조 7,000억 원을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써야 한다"고 농업정책의 리모델링을 주장했다.
"농업인은 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반문한 김 지사는 "농업인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아야 하는 만큼, 은퇴 후 농지를 청년과 다른 농업인에게 이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돈 되는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년과 스마트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으로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청년들이 정보를 교류하며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경쟁력의 핵심이란 얘기다. 김 지사는 "청년농이 돈 없이 열정만 갖고도 스마트팜을 창업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연간 소득 5,000만 원, MZ세대 농부 3,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서산에 전국 최대 스마트팜 단지인 충남 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조성해 한정된 경지에서도 생산성을 높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농촌보금자리사업, 농촌형 리브투게터 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겠다"며 "정치권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