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에 필요"... 동경 128도 동쪽 대형 저인망 금지 '합헌'

입력
2024.07.24 14:59
정준기 기자
헌재, 대형 트롤 어업인 헌법소원 기각

대형 저인망(트롤) 어선이 동경 128도보다 동쪽에 있는 해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본문 '별표 8'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규정은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대형 트롤 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지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된 상태다. 대형 트롤 어업인들인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령 통폐합 전인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동경 128도는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제천·김천·진주·사천의 바로 왼쪽을 지나는 경선(經線)이다. 그래서 동해의 전체와 남해의 절반 영역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대형 트롤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는 셈이다. 트롤 어선은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낮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이 사건에서 다수 재판관들은 해당 규정에 대해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과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전국 근해 살오징어 자원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대형 트롤 어업이 허용되면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대형 트롤 어업의 채산성이 지속 하락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적거나 비슷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준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관련기사 68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尹 겨냥 반격 메시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창해일속'(滄海一粟)을 인용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치에 더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무죄를 받는) 그 과정이 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고통과 제가 겪는 어려움을 (비교하면)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뼈 있는 한마디도 건넸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면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무죄 소식에 서초동 법정 앞은 일순간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법원을 찾은 60여 명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해 이 대표를 박수로 맞이했고, 일부 의원들은 감격스러운 듯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160
해리스 다음 행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고향서 새 기회 모색 가능성"
11·5 미국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대권 도전에서 실패한 역대 부통령들의 선택은 저마다 달랐다. 1960년 대선 패배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떨어진 리처드 닉슨은 이를 딛고 결국 1968년 대권을 차지했다. 그해 대선에서 닉슨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던 휴버트 험프리는 상원으로 복귀했으며,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에게 밀린 앨 고어는 다시 선거에 나서지 않고 환경 운동에 집중하다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보다 19세나 어리다는 점에서, 그의 선택지로는 다음 대선 재도전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해리스의 다음 행보는'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만약 그(해리스)가 2028년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유력한 후보로서 시작할 것"이라는 진보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의 창립자 짐 케슬러의 발언을 보도했다.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자금을 조달할 힘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우위는 아니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는 게 예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전략가 프레드 힉스는 "해리스가 경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유력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모멘텀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차기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리스가 2026년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는 해리스의 고향으로,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뉴섬 현 주지사는 3선 금지 규정에 따라 재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해리스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로선 도전만 할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힉스는 "주지사직은 해리스가 트럼프 임기 후반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평했다.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기에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더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 저항의 보루로 여겨지는 캘리포니아에서 해리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리스가 주지사가 되면 2028년 대선 도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여전히 젊은 나이를 감안하면 2032년 대선 출마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관련기사 135
"명태균, 오세훈이 지인 통해 돈 봉투 보내자 '양아치'라며 분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명씨의 전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씨가 오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씨가) 대화 과정에서 오 시장이 제일 양아치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김씨를 통해 돈 봉투를 보내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생한 자기들을 안 좋은 취급했다고 하면서 화를 낸 적 있다"며 "처음 만난 날부터 심하게 분개했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검찰이 명씨에게 2021년 4월 25일 명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게재된 것에 대해 물었고, 그러자 명씨가 스스로 김씨에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김 위원장과 찍은 제주도 사진을 제시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선거 끝나고 4월에 김 위원장이랑 같이 (제주도에) 갔는데, 별장 주인이 김씨다(라고 했다). 그때 (김씨에 대한) 대화가 나왔다. (김씨는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을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명씨는 조사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김 위원장이) 그대로 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제시한 방법은) 예를 들어 협상테이블에 성일종 의원을 보내고, 3월 며칠까지 절대로 협상하지 말라, 그 협상을 연장하기 위해 여론조사 조건을 ARS 몇 퍼센트로 끝까지 밀고 있어라(라는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며 "(명씨가) 상당히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다). 저희는 재미있게 강의 듣듯이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명씨가 직접 오세훈 캠프를 찾아가거나 오 시장이나 오 시장 측에 직접 연락해 자료를 제공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냐"고 묻자 "제가 조사 입회했을 때까지 그런 조사 내용은 없었고 질문도 거의 없었다"며 "본인도 초반부터 오 시장은 머리가 나빠서 말이 안 통한다고, 다 김 위원장 통해서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명씨가 "검찰이 찾는 '황금폰'을 내가 갖고 있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황금폰이란 용어를 쓴 적은 없고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필하란 식으로 얘기했다"며 "자기는 원하는 것은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리고 구속이 되면 풀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이고 조용히 살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금폰의 존재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놓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든 그렇게 해야 된다"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전혀 없으면서 변호인들을 최종 위기에 모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는 섣불리 안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기사 8
‘게시판 논란’ 최고위서 정면충돌 “비방글 썼다고 고발?” vs “사실관계 확인부터”
“저한테 문자폭탄 메시지 보낸 번호도 같이 고발하라.”(김민전 최고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라.”(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했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다.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집권여당 지도부가 분열 양상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자료 일부를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당원게시판을 전수조사한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히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다.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사람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를 향한 비방도 같은 기준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곧장 김 최고위원을 향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냐”고 반발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원게시판은 익명성 전제 게시판”이라며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이고 공인인 점 감안해 (당원게시판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한다는 말씀은 금시초문”이라고도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중재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부터 김대남 (고발사주) 건 등 이렇게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라며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어떻게든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며 “이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가 한 대표를 향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논란에 침묵을 지켰던 것에서 '반격'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도 진상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요구하는 당무감사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