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정부가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 관련 공동 문서를 처음으로 만들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은 양국 외교·국방 담당 실무자가 2010년부터 협의해 온 확장억제 관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동문서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양국은 미국이 핵무기 등을 통해 일본 주변 지역 위기 상황 발생을 억제한다는 데 공헌한다는 결의를 문서에 담을 계획이다.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미국이 제공할 군사 능력과 방향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다만 안보상 이유로 공동 문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공동문서 책정 사실 자체만 대외에 알린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외국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확장억제 협의가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탓에 공표 자체를 꺼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증대되는 현실을 고려해 대략적인 개요만 공표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요미우리는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측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일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명확히 해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이달 하순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통해 미일 장관급 확장억제 협의 개최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은 앞서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미일 간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