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기준 금리 4.25% 동결... "미 연준 9월 금리 인하 시 따라갈 수도"

입력
2024.07.18 22:36
이혜미 기자
"국내 가격 압박, 물가 상승률 높아"

지난달 약 2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번엔 금리를 동결했다. 물가가 여전히 높고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다만 다음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는 제시하지 않았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연 4.25%로 동결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연 3.75%, 연 4.5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유지된다.

ECB는 "기업 이익이 가격 압박을 흡수하고 있지만 국내 가격 압박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며, 기본 물가 상승률은 내년까지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얼마나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는 또 다른 변수다. 로이터통신은 "ECB 정책은 독립적이지만 세계 최대 중앙은행과 너무 동떨어지는 것은 어렵다"며 "시장 예측처럼 연준이 9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경우 ECB가 두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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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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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위 시작부터 난항… 의사단체 끝내 위원 추천 거부
정부가 연내 설치를 추진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까지도 의사단체들이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정부는 더 시간을 두고 의사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의사단체 대다수가 응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2일 공동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추계위 위원 추천을 끝내 거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아예 외부와 소통을 단절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추계위 참여 가능성이 없다. 추계위 설치는 대전협 7대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다. 추계위는 전문가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과반인 7명을 의사단체 추천 몫으로 배정했다. 나머지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3명이다. 전문가들이 중장기 의료 수요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정 인력 규모를 추계해 정책 제안을 하면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결하는 구조다. 의료계 외 단체는 위원 3인을 추천한 상태다. 의사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모집 절차가 시작돼 정원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며 추계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도출된 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은 물론 감원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끝까지 불참하면 추계위가 의사단체 추천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개문발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 인력 추계부터 시작하고 의사단체를 계속 설득하겠다"며 "추계를 위한 기초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계위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통령실은 두 번째 의료개혁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10일 첫 번째 토론에 이어 후속 토론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의료를 의제로 올리려는 반면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 급증하는 의료 비용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토론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첫 토론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책 결정에 참고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의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하면 2035년 부족한 의사 규모는 1만 명이 아니라 2배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사를 늘리면 의료 이용량도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증원 중단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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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스라엘 본토 기습 공격'을 설계·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아 신와르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사망했다. 신와르를 '제거 1순위'로 지목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휴전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무자비한 전쟁을 지속해 온 이스라엘로선 애초 목표를 달성한 것이자, 개전 후 가장 큰 군사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지난 1년간 일촉즉발 상태가 계속된 중동 정세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하마스 붕괴 및 전쟁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동시에, 최근 가자지구를 넘어 레바논과 이란을 향해서도 확전 태세를 보이는 이스라엘이 기세를 몰아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 세력)을 겨냥한 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17일 이스라엘방위군(IDF)의 공식 발표와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신와르는 이집트 접경 도시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탈알술탄에서 전날 최후를 맞았다. 개전 후 '신출귀몰' 행보를 보여 온 신와르가 이 지역에서 은신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IDF가 포위망을 좁혀 가던 와중에 벌어진 양측의 교전 결과였다. 다만 이는 '우연'이 더해지면서 가능했다. 16일 오후 IDF의 828비슬라마크 여단 소속 훈련병들은 라파의 탈알술탄을 순찰하던 중 하마스 대원 3명과 마주쳤다. 이내 총격전이 시작됐고, '풋내기 훈련병'들은 3명 중 1명이 신와르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마스 대원 3명은 흩어진 채 주변 건물들로 각각 숨었으며, 신와르도 이때 경호원 2명과 찢어졌다고 한다. IDF는 신와르가 향한 건물로 포탄을 발사하고 보병 소대를 투입했고, 신와르는 수류탄 두 개를 던지며 대응했다. 일단 현장에서 철수한 IDF는 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무인기(드론)를 투입했다. IDF가 나중에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을 보면 신와르는 파괴된 건물 잔해 및 집기들이 널브러진 1층의 안락의자에 얼굴을 천으로 가린 채 앉아 있었다. 드론이 계속 자신을 향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다. 부상을 입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 영상은 신와르가 드론을 향해 나무 막대기를 던지는 것으로 끝났다. 해당 시점에 이뤄진 IDF의 포탄 발사로 건물이 무너진 탓이다. IDF는 17일 오전 건물 수색에 나섰고 방탄조끼와 총,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상태인 시신을 발견했다. 이때에서야 IDF는 해당 남성이 신와르임을 인지했다. 얼굴 생김새는 물론, 눈 주위 사마귀나 치아 배열 등이 신와르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신와르의 치과 기록으로 시신 신원을 1차 확인한 뒤, 절단한 손가락 및 유전자정보(DNA)를 이스라엘로 보냈다. 그리고 IDF는 17일 오후 7시 45분,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신와르 제거'를 공식화했다. 헤르지 할레비 IDF 참모총장은 "마지막 작전은 사전 정보 없이 이뤄졌지만 라파에서 하마스 색출 작전을 계속 수행하려는 군의 결의가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한 영상 연설에서 "신와르는 여러분의 삶을 망치며 어두운 굴에 숨어 지냈고, 우리 군인들에게 겁을 먹은 상태로 죽었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신와르는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다 죽었다"며 비꼬았다. 신와르의 시신에서는 다량의 현금, 멘토스 캔디 등과 함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소속 교사인 라파 출신 남성의 여권이 발견됐다. 해당 여권의 원래 주인인 '하니 주롭'은 지난 4월 가자지구를 탈출해 현재 이집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와르의 최후는 '깊은 지하 터널에서 인질을 방패 삼아 숨어 있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예상과도 크게 달랐다. 이와 관련, 다니엘 하가리 IDF 수석대변인은 "신와르는 터널에서 꽤 오랫동안 움직였는데, IDF가 다가오자 아마도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자 북부로 탈출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신와르 죽음)은 하마스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진보 교육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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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초1 난독, 고1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한다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1학년은 난독, 고등학교 1학년은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기본계획'을 결재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전날 취임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다. 학습진단치유센터 설립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다. 센터는 기존에 시교육청이 운영하던 '학습도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내년에 권역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센터 내 '기초학력 심층진단팀' 12개 팀을 신설한다.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별 집중 대상 학년을 지정해 대상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을 지원한다. 난독 검사는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 난독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다. 난산 검사는 2026년부터 초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난산은 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칙연산 등 연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경계선 지능 검사는 내년에 고1부터 시작해 2026년에 중1, 2027년에 초3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나 학습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수학급 대상은 아니어도 일반 학급에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교육청은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 고등학생에게는 사회 적응 및 진로 교육 등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다문화 학생 등에게는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한다. 정 교육감은 "학습진단치유센터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서울교육 의지를 상징한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대학, 지역기관 등과 협력해 모든 학생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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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이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 시 명품을 구매하고 관세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끝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세관 직원 연루가 의심되는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거듭 부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고 청장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김 여사와 수행원 일행 16명이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리투아니아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고가 물품 구매와 그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전·현 정부 해외 순방 관련 관세법 위반 적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 청장은 "적발 사례는 개인, 과세정보에 해당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가 순방 도중 명품을 구매한 의혹에 대해 '김 여사 구매 정보 관련 조사를 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는 "아는 바가 없고 구매 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 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올해 7월 17일과 21일 세 차례 휴대폰을 바꾼 것을 두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 청장은 "작년에 바꾼 것은 꽤 노후됐고, 올해 바꾼 것은 파손됐기 때문으로 증거인멸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휴대폰을 바꾼다고 통신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고 청장 관련 "대통령실과 수도 없이 통화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으려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적발 후 인천공항 세관 직원 밀반입 연루 진술을 확보하고 관세청 등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통해 "판매 목적의 해외직구 분산 반입과 되팔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통관부호를 도용한 경우 명의대여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