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공제 항목에 '자연재난' 넣은 덕에...노란우산, 수해 피해 소상공인 돕는다

입력
2024.07.12 11:00
이상무 기자
충청·전라·경상권 호우피해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공제금, 2년 동안 무이자 대출 각각 2,000만 원까지


노란우산이 6월 공제 항목에 '자연재해'를 넣어 둔 덕에 올여름 집중 호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공제금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이자 대출은 납입 부금 내에서 2,000만 원까지 2년 동안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부금 납부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충남 부여시·논산시·서천군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자는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받을 길이 많아지는 구조인 셈인데 중기중앙회는 6월 기존 공제 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공제금 지급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이 돕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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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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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보 교육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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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초1 난독, 고1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한다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1학년은 난독, 고등학교 1학년은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기본계획'을 결재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전날 취임한 정 교육감의 1호 결재다. 학습진단치유센터 설립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다. 센터는 기존에 시교육청이 운영하던 '학습도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내년에 권역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센터 내 '기초학력 심층진단팀' 12개 팀을 신설한다.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별 집중 대상 학년을 지정해 대상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을 지원한다. 난독 검사는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 난독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다. 난산 검사는 2026년부터 초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난산은 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칙연산 등 연산 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경계선 지능 검사는 내년에 고1부터 시작해 2026년에 중1, 2027년에 초3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나 학습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수학급 대상은 아니어도 일반 학급에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교육청은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은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 고등학생에게는 사회 적응 및 진로 교육 등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다문화 학생 등에게는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한다. 정 교육감은 "학습진단치유센터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서울교육 의지를 상징한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대학, 지역기관 등과 협력해 모든 학생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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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이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 시 명품을 구매하고 관세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끝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세관 직원 연루가 의심되는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거듭 부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고 청장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김 여사와 수행원 일행 16명이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리투아니아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고가 물품 구매와 그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전·현 정부 해외 순방 관련 관세법 위반 적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 청장은 "적발 사례는 개인, 과세정보에 해당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가 순방 도중 명품을 구매한 의혹에 대해 '김 여사 구매 정보 관련 조사를 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는 "아는 바가 없고 구매 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 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올해 7월 17일과 21일 세 차례 휴대폰을 바꾼 것을 두고 '세관 마약수사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교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 청장은 "작년에 바꾼 것은 꽤 노후됐고, 올해 바꾼 것은 파손됐기 때문으로 증거인멸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휴대폰을 바꾼다고 통신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고 청장 관련 "대통령실과 수도 없이 통화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으려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적발 후 인천공항 세관 직원 밀반입 연루 진술을 확보하고 관세청 등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통해 "판매 목적의 해외직구 분산 반입과 되팔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통관부호를 도용한 경우 명의대여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