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5월까지 재정적자가 올해 목표치의 80%를 돌파했고, 국가채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74조4,000억 원이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5월(-77조9,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상반기가 가기도 전에 벌써 목표액의 81.2%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국세수입이 줄어든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여파로 총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5월까지 총수입은 258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9조1,000억 원이나 감소했지만 기금 수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수입이 위축된 건 영업부진으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감소한 탓이다. 법인세 수입(5월 누적)은 28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 원 급감했다.
이에 반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복지지출 증가 여파로 1년 전보다 지출은 크게 늘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이었다. 국가채무는 1,146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지난해 연말보단 54조3,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세수 부담이 줄면 기업 투자가 늘고 고용이 확대돼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최근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확대가 부자 감세 정책 탓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증세를 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