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아시아의 내일 될지도"... 나토 관심 돌리려는 일본

입력
2024.07.10 16:10
류호 기자
"유럽 '동아시아 안보 정세' 관심 높아지게 
나토·IP4 관계 제도화 합의 원하는 기시다"
유럽과 연대 통해 중국 견제 강화 의도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의 '동아시아 안보'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나토는 북미·유럽 안보 동맹체라 서방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만큼 동아시아 문제도 주요 이슈로 올리게 해 억지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9~11일(현지시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회원국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이해와 안보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 초청국인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나토 간 관계 강화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마이니치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 주요 회원인 유럽 국가에 동아시아 정세를 이해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기시다 총리는) 나토와 IP4 관계를 제도화해 허위 정보 대책 및 사이버 분야를 위한 협의체 창설도 합의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북중러로 동아시아 긴장 고조… 유럽 도움 필요

기시다 총리는 국제무대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는 동아시아의 내일이 될지 모른다"고 호소해 왔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문제,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 강화로 동아시아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만큼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나토가 동아시아 정세에 높은 관심을 갖고 대응에 나선다면 대(對)북한·중국·러시아 견제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유럽도 대중국 견제에 점차 신경 쓰는 분위기다. 유럽은 그동안 경제 관계를 고려해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헝가리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협력해 왔다. 그러나 무역 제한이나 경제 보복 조치 같은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심해지자 유럽에서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나토는 2022년 정상회의 때 전략 개념을 채택하며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유럽·대서양 안전 보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한국 등 IP4, 나토와 방위산업 협력 체계 구축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참여하며 나토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해 왔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일본 정부가) 조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표명한 것이 나토에 큰 인상을 줬다"며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대된 것 자체가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일본을 비롯한 IP4는 나토와 방위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확인한 무인기(드론) 기술 개발,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나토와 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공유할 전용 통신망 정비도 합의할 예정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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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짓는 공공아파트 5만 호... 중장년층엔 '그림의 떡'?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곳을 풀어 공공아파트 5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무주택 서민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하며 이르면 2029년 첫 분양 개시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년층인 '4050'세대에 할당된 몫이 적어 '4050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5만 호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상 착수와 함께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별 분양·임대물량이 결정된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 서민에겐 분양물량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공공택지지구에선 법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5%다. 다만 지구 지정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5% 범위 내에서 임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략 65%가 분양물량인 셈이다. 이를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짓는 건 아니다. 일부 물량은 민간에 돌린다. 이 역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서울 1곳, 경기 3곳이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 호)가 지정됐고, 경기 3곳은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시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이다. 현 규정대로면 5만 호 중 3만2,500호가 분양으로 풀려야 하지만,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1,500호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이미 55%인 1만1,000호가 20년 장기 전세(이후 분양 전환)로 결정된 데다 임대주택 의무 물량(35%)을 제외하면 분양물량이 10%(2,000호) 남짓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대곡역세권은 6,000호 안팎, 의왕시 오전·왕곡은 9,000호, 의정부 용현은 4,500호 안팎이 분양으로 풀릴 전망이다. 4050세대인 중장년층은 이번 대책에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민간 분양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전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분양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특공)물량이 70~90%에 이른다. 현 정부가 도입한 공공분양 '뉴:홈'은 나눔형(특공 80%), 선택형(90%), 일반형(70%)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30 청년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공을 제외한 나머지 10~30% 물량이 청약통장 월납입금 총액으로 경쟁하는 일반공급이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에 유리한 유형이지만, 현 정부는 일반공급 때도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여 주기 위해 일반공급 내 20%는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도록 했다. 서리풀지구가 나눔형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2,000호 중 400호가 일반공급 물량이며, 추첨제 물량을 뺀 320호 정도가 청약통장에 오래 공을 들인 4050에 유리한 물량이다. 이에 반해 경기 3곳에선 비율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나온다. 민간 분양은 제도상 일반공급 비중이 50% 수준이라 4050에도 기회가 돌아간다. 그럼에도 현 특공제도가 청년층에 편중돼 있다 보니 오랜 기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 4050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둔 땅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고 나머지 3곳은 조화롭게 섞이게 해 그런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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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명시한 '김건희 특검'부터...尹 몰아치는 野, "임기 단축 개헌"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14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연대해 '2차 장외집회'를 이번 주말 예고했으며, 야권 의원 25명발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도 공식화했다. '제2의 개사과'로 규정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법안에 담겨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더해,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등 인사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야권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시작된 안건조정위는 29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은 처리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처리인데, 앞서 두 번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특검 임명 등을 "반헌법적"으로 평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경우 다음 재표결은 28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러 각도로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며 "과연 특검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담화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김건희 심판본부'도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주술 △권력농단 △이권개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인사개입ㆍ공천개입, 관저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등 이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9일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 수용' 여론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첫 집회가 열린 2일은 민주당만 참여했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야권 5당은 16일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알렸다. 개헌연대에는 박홍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19명), 조국혁신당(5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