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금융 시스템에는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리스크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 경제와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앞으로 성장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꼽은 4가지 리스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다. 김 내정자는 "부채보다 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등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적 지원으로 부채 의존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기본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야당이 주장했던 은행 등에 대한 '횡재세'는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2개월 연기하며 논란을 낳았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시장을 부추긴다든지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은 너무 지나치다"며 "9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 년 사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규모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사고와 관련해 "좀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후배 사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인연에 대해 "대학 때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알게 돼 그간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많이 했다"며 "아마도 호흡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로 개편된 후로는 최연소 위원장이 되는 만큼 '세대교체론'이 언급되는 가운데, 김 내정자는 "기재부에서도 대부분 국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차관으로서 역할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