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5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사천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조 시장을 만나 행정통합 제안 배경과 통합 효과 등을 들어 봤다.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 제안 배경은.
"진주와 사천의 통합은 멀리는 1996년도에도 거론됐고, 가깝게는 2010년을 전후해서 다시 거론되면서 주민들 여론조사까지 실시됐던 사안이다.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두 도시 간 통합은 언제나 화두였다. 이전의 통합 이유는 주로 과거 요인들이었다. 동일 행정구역이었던 역사적 사실, 오래 전부터 동일생활권이며, 교육·의료·문화·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를 예전부터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그 이유였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통합 요인이 발생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사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이 세계 5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지역적으로도 큰 기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주 분야 예산을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1,000개의 좋은 우주기업을 육성해 그 중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로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주항공청이 있고 KAI가 있는 사천을 비롯해 우주항공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우리 진주와 인근 서부경남 지역이 우주항공산업으로 다시 못 올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
물을 많이 담기 위해선 그릇이 커야 한다. 물이 아무리 많이 쏟아진다 한들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다.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천시와 진주시의 통합만이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의 1차적 혜택은 당연히 사천지역이 받아야 한다. 2차적 혜택은 진주시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가 나누게 될 것이다. 큰 그릇이 되면 더 많은 물을 담아 혜택의 크기는 더 커진다. 결국 사천지역이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제가 통합을 제안했다고 해서 바로 통합 절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일단 통합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고,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논의를 할 시간이다."
-진주와 사천시가 통합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우선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도시가 통합한다고 무조건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통합하는 두 도시가 각각 다른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날 것이다.
사천은 항만이 있고 해양관광자원, KAI, 우주항공청이 있는 도시다. 진주는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의 생활기반과 경상국립대, 혁신도시와 이전 공공기관 등 도시 인프라가 장점이다. 두 도시가 각자의 목표를 위해서 혹시라도 경쟁을 하게 된다면 대전권이나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천과 진주의 장점을 합치면 모든 공모사업에서 우위를 뺏기지 않고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시민들의 실질적 혜택도 증가한다. 시외버스가 시내버스가 되고, 택시 할증료 부담도 줄어 교통비가 감소한다. 또 사천지역은 상하수도 요금도 인하될 것이다. 교육 학군의 공유로 사천지역 거주인구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광역행정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KTX 우주항공선 신설, 광역소각장 설치 등이 좀 더 용이해진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통합을 할 경우 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 인센티브 예산 대부분은 사천의 낙후지역으로 투자 가능하다. 농어촌 도로 확충, 상하수도 개발, 진주의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등 복지시설의 사천지역 확충 등 여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도 3호선의 혼잡 해소를 위한 노선 즉, 신진주역에서 구암사거리를 거쳐 삼천포로 연결되는 국도 신설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증액한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릇을 적기에 키운다면, 통합으로 인한 1+1의 효과는 2가 아닌, 5나 10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