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장애인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빙자해 돈을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전직 대학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인 50대 A씨와 40대 조폭 B씨를 구속하고, 사회복지사 C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2020년 10월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불법 운영해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5억8,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장애인 수익사업을 빙자해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부산지역 한 사립대학 겸임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해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사회에서 만난 조폭 행동대원인 B씨와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장애인단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장애인단체 운영을 가장해 A씨를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록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7,400만 원 상당을 받아 빼돌렸다. 또 장애인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물색한 뒤 공영주차장 운영권이나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23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사기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고, 올해 3월 피의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사안의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경찰서에 연쇄적으로 접수되자 집중수사를 실시, 범행 일체를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