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마 시작… 폭우 쏟아지는 제주[포토]
입력
2024.06.29 14:24
기자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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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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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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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다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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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수사? 그건 하책 중 하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자꾸 수사, 수사 해서 법적인 처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책 중 하책”이라며 “(한 대표) 본인이 선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처하시는 거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한 대표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법은) 한마디로 간단하다”며 “가족 분들이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당원들이 한 대표가 ‘내 가족이 안 썼다’라고 그냥 속 시원히 말해주길 바란다”며 “이런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면 계속 실망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20일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의 장인과 장모, 모친, 배우자, 딸까지 대부분 9월부터 11월 초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900건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한 대표 가족이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방 밝힐 수 있고 당연히 (가족에게 확인을) 해봤을 것”이라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밀려서 경찰 수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니 안 되니 논란이 일어나면 한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가족에게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대표) 가족이 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윤 의원은 “아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라면서도 “아내부터 따님까지 실명으로 (게시물이 작성) 됐으면 누가 대응을 했는지, 한 사람이 주도를 했는지 여부를 한 대표는 아실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매도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 끌려가는 모습을 주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앞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 명의는 물론 (한 대표 부부의) 양가 부모님 명의까지 동원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게시물 작성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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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대변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예상… 플랜B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유죄 판결에 대비한 '플랜B'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후로 예정된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에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비록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효력은 사라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법률가 출신들 조언이나 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당이 개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직접 지원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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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9%, 트럼프 정권 인수 찬성… 각료 인사도 대체로 긍정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인수팀이 미국인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질 문제가 제기된 차기 행정부 각료 인사 관련해서도 긍정 평가가 소폭 우세했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2,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2.3%포인트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2기에서 예고한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57%로 과반이었고 '보편적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52%가 지지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향후 물가가 오르거나(35%) 변화가 없을 것(21%)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내각 주요 후보자도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평가는 △좋은 선택 44% △나쁜 선택 25% △충분한 정보 없음 31% 등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는 △좋은 선택 47% △나쁜 선택 34% △충분한 정보 없음 19% 평가를 받았다. 각종 논란이 제기된 지명자들도 작게나마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자질 및 성범죄 논란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와 관련해서는 △좋은 선택 33% △나쁜 선택 28% △충분한 정보 없음 39%로 집계됐고, 친(親)러시아 성향 비판을 받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내정자는 △좋은 선택 36% △나쁜 선택 27% △충분한 정보 없음 36% 평가였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의 2024 대선 승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았다. 심지어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57%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 양극화도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9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에 ‘흥분된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 85%는 ‘걱정된다’ ‘두렵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