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사상법'으로 체제 이완 덮으려는 북한의 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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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00:10
27면
기자


통일부가 최근에 제정된 주민 통제 관련법을 근거로 공개처형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어제 발간했다. 북한의 사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체제 이완의 반증이기도 하다.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국내외적 압력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이번 북한인권보고서에는 2022년 황해남도에서 20대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됐다는 탈북자 증언이 처음으로 수록됐다. 북한은 2020년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2021년엔 청년교양보호법을, 지난해엔 괴뢰(남한) 말투를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목적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각각 제정해 남한 문화와 사상 유입, 유포행위를 처벌해왔다. 이 3대 통제법은 남한 문화에 호기심이 많은 북한 청년계층을 겨냥한 목적성이 강하다. 남한 어투나 결혼형태에 대한 단속 등의 탈북민 증언이 그러하다. 사실 한류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진 중국, 러시아를 통한 유입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오물풍선 살포라는 비상식적 대응을 하는 건 한편으로 북한주민에게 대남 적대감과 경계심을 심기 위한 선전선동 전략이 아닐 수 없다.

23년째 채택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근년 들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반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수년의 노동교화형에 공개처형까지 가하는 북한의 공포정치가 야기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다. 북한은 인권침해를 부정하면서 유엔 결의안을 외면하지만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국내외적 압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상황 논리로 인권에 뒷짐 지는 일이 없도록 여야의 초당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탈북자 증언에 의존해 북한의 반인권 형태를 마구잡이 비난하는 자세는 지양하고, 체계적인 접근과 검증이 뒤따라야 보다 강력한 설득력과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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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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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미국의 우려' 영향 탓?… "지분 조정, 한일 문제 돼 지금은 불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내린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두고 "미국 측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 측이 과거 네이버 일본법인의 중국 업체 업무 위탁을 염려해 일본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탓에 지분 조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주요 요인은 '경제 안보'와 '사이버 공격 대응'이다. 신문은 총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해 "위탁처가 모회사이기도 한, 뒤틀린 자본 관계에서는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며 네이버와 시스템 일부를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약 5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위탁업체인 네이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네이버가 모기업인 관계로 관리 강화 요구가 제한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무성 지시대로 네이버 지분 일부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는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완전한 일본 기업'이 돼야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 라인야후를 탈바꿈시킬 기회를 잡은 셈이다. '네이버 퇴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 경영권 문제에 개입하려 한 이유다. 총무성 조치는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네이버와 중국 업체 간 거래 때문이다. 옛 네이버 일본법인 '라인'은 2018년 8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업무를 중국 기업에 위탁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해당 업체의 중국인 직원들이 라인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일본의 한 정보통신(IT) 대기업 간부는 마이니치에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하는 미국이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미국 국회가 지난 4월 '안보 위협 대응'을 들어 중국 동영상 플랫폼 업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법안을 처리했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경제안보상 위험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의도와 달리, 지분 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 반발 여론으로 이제는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라인야후는 전날 총무성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현재 단기적 자본 이동이 곤란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소프트뱅크 관계자를 인용해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문제'가 됐다"며 "지금은 (지분을) 움직일 수 없다"고 전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조정 보고에 대해 "재발 방지 철저, 이용자 이익의 보호 관점에서 자세히 조사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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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크라 지부' 설립 추진… "트럼프 재집권 대응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민간 고위 관리를 파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나토 우크라이나 지부' 설립이다. 올해 미국 대선과 유럽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더라도, 2년 넘도록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서방의 기존 기조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한다는 취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익명의 나토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이달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토는 민간 고위 관리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상주시키며 현지의 군 현대화는 물론, 다른 비군사적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확전 우려 탓에 노골적인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꺼려 왔던 나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긴 했어도, 나토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조치였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WSJ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의 90% 이상을 담당했던 나토의 지원 강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토는 또 독일 남서부 헤센주(州) 비스바덴에 '우크라이나 지원 전담'을 위한 신규 사령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인을 포함해 약 700명의 직원이 배치되며,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및 훈련 소요를 나토 동맹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WSJ는 "나토는 연간 지원 목표액을 정상회의 합의문에 명시하기 위한 논의도 하고 있다"며 "최근 회의에서 ‘연 400억 달러’(약 55조5,480억 원)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1차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자, 그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 지원 제도화' 필요성이 힘을 받았다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다. 이보 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나토가 지원·훈련 조정 책임을 맡게 되면 향후 미국이 지원을 줄이더라도 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종의) '트럼프 방지’(Trump-proof)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9일 유럽의회 선거, 같은 달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등에서 극우 정당이 대약진을 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숙원인 '나토 가입'에 청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정식 회원국 가입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나토 소속 일부 국가는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가입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독일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나토는 동맹국 간 이견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추진은 돌이킬 수 없다'는 문구를 게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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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말고 재임 성과로 평가를”… 영부인도, 국무장관도 바이든 엄호
“토론 결과 말고 재임 기간 성과로 평가해 달라.”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을 망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가족과 측근이 활용하는 메시지다. 2021년 1월 취임 후 3년 6개월간 쌓아 올린 탑(치적)은 한순간 실수(토론 참패)에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주장이다. 1일(현지 시간) 패션지 ‘보그’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바이든 여사는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토론 이후 남편에 대해 거세진 후보 사퇴 압박과 관련, “우리 가족은 90분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시간’을 재단하도록 두지 않겠다”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한편,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통한 투자 유치 등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재임 성과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사람들은 하룻밤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한 일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거들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년간 외교 정책의 중심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는 주말 내내 개별 접촉한 고액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이날 전화 회의를 열었다. 신문은 “지금껏 가장 공격적인 성격의 후원자 달래기 시도”라고 평가했다. 캠프는 대선 토론 뒤 처음으로 새 정치 광고도 이날 내놨다. “수백만 미국인처럼 나 역시 쓰러지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발언으로 마무리되는 콘텐츠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믿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 측의 분투를 조용히 관전하는 중이다. 웬디 실러 미국 브라운대 정치학 교수는 AFP통신에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신의 적이 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공화당 전략가 론 본진도 “스스로 땅(함정)을 파고 있는 민주당의 삽을 트럼프 캠프가 굳이 빼앗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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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혼성 박하준-반효진, 파리올림픽 한국 1호 메달 총성 울린다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딸 기회가 있어 영광입니다. 꼭 따고 싶어요.” 한국 사격이 대한민국 선수단의 2024 파리올림픽 1호 메달을 정조준하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메달 총성을 울려 한국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첫 메달 후보 종목은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이다. 한국 선수단이 출전한 종목을 기준으로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메달 결정전이 열린다.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개막식 다음 날인 27일 오후 3시 30분에 메달 주인을 가린다. 아직 최종 엔트리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박하준(KT)과 반효진(대구체고)이 콤비를 이뤄 혼성 단체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사격 국가대표 출정식에서 만난 박하준은 “첫 메달을 딸 기회가 있어 영광”이라며 “꼭 따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효진은 “최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 기대가 크다는 걸 잠시 잊고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하준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혼성 단체전에서 이은서와 함께 동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다. 반면 이번에 처음 태극마크를 단 고교생 사수 반효진은 이 종목이 생소하다. 이에 박하준이 반효진에게 조언을 아낌없이 해준다. 박하준은 “아시안게임 경험이 분명 도움된다”며 “못해도 1인 몫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효진이) 옆에서 잘 따라와주면 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중력은 항상 탑재돼 있기 때문에 빨리 쏘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효진은 “개인적으로 30분 안에 30발을 다 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둘은 서로의 장점으로 결선에 강한 모습을 꼽았다. 박하준은 “반효진 선수는 결선에서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쏜다”며 “혼성 단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효진은 “경험이 많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많은 선수”라며 “본선이면 본선, 결선이면 결선 모두 잘 쏘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했다. 또한 결선에 강한 비결에 대해 반효진은 “겸손하게 임하는 동시에 ‘다른 선수도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하준과 반효진이 일을 내면 한국 사격은 역대 5번째로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장식한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의 여갑순이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고,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여자 10m 공기소총 강초현이 은메달로 1호 메달을 수확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2 런던 올림픽은 ‘사격 황제’ 진종오가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각각 은메달, 금메달을 따내 선수단 첫 메달을 선사했다. 올림픽 효자 종목인 사격은 총 7개의 금메달을 명중시켰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갑순과 이은철, 2008 베이징 올림픽 진종오, 2012 런던 올림픽 진종오 2관왕, 김장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진종오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역대 최고 성적은 런던 대회의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로 한국이 사격 종합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없이 은메달 1개만 따냈다. 여자 25m 권총에서 김민정의 은메달이 없었더라면 노메달에 그칠 뻔했다. 진종오가 떠난 뒤 처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격 대표팀은 파리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장갑석 사격 대표팀 감독은 “파리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목표로 국민의 성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자 25m 속사권총의 송종호(IBK기업은행)는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내서 사격 전체가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파리올림픽 14개 세부 종목에 16명이 출전하는 한국 사격은 12일 프랑스로 출국해 사전 전지훈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