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후동행카드' 누구는 월 40만원 아끼고 누군 혜택 못받고

입력: 2024.06.27 12:00

12면

3~5월 이용금액 상위 10명 분석
월 평균 36만원... 최고 46만원도
市 "부정사용 아냐, 택배·대리기사 가능성"
할인혜택 못받은 시민 누적 10만명
"환급 못 받으면 오히려 손해 봐"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시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교통카드를 한달간 최대 46만여원어치 이용한 '헤비유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금액이 구매금액에 못 미쳐 할인 혜택을 못받은 시민도 10만명(누적)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금액 미달 이용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차액(구매금액-이용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2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인 소영철 국민의힘(마포구2)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금액·횟수 상위 10명' 자료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3~5월 기후동행카드 이용금액 상위 10명씩 총 30명은 평균 36만4,355원을 사용했다. 4월 최고 이용금액은 46만2,240원이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를 찍은 횟수(태그횟수)는 655회여서, 실제 대중교통을 탑승해 이용한 횟수는 327회로 추정된다. 6만2,000원 구매자라면 한달 동안 순수하게 40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3월(43만4,500원, 태그횟수 639회)과 5월(42만3,000원, 623회)에도 40만원 이상 사용자가 1명씩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매월 최고 이용금액 시민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월 나머지 9명도 모두 30만원 이상 사용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용횟수에 제한이 없어 1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기후동행카드의 '헤비유저'에 따른 예산 증가 우려가 제기됐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시범사업 기간) 5개월을 분석해보니 30만원 이상 사용한 분들 이용패턴이 대부분 일정해 부정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니는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일수도 있고 출장다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일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해 외출하려는 가족에게 빌려줘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게 바로 (승용차 자제 및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목적"이라며 "부정사용으로 처분해야할지 균형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고액사용자 중 갑자기 이용금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추적조사하고 있다"며 "부정사용으로 판명되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영철 의원은 “돌려쓰기 방지대책 등 기후동행카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푼도 할인 못받은 시민도 누적 10만명"

반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지만, 이용금액이 구매금액에 미치지 못해 할인혜택을 한푼도 받지 못한 이용자도 매월 수만명에 달했다. 구매금액 미달자는 3월 2만3,181명에서 4월 2만8,540명으로 늘었고, 5월에는 4만7,980명으로 증가, 총 9만9,701명이나 됐다. 일 사용자 수(5월 31일 사용카드수 기준)가 52만9,293명인 점을 고려하면 미달자 비율은 9.1%다.

이들 중 미달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시민이 6만6,700명(66.9%)으로 대다수였고,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미달한 이용자도 1만9,963명(20.0%)이나 됐다. 이어 미달금액이 2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인 시민 7,311명(7.3%), 3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은 2,917명(2.9%) 등이었다.

기후동행카드를 구매금액만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차액을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사용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해야하고, 모바일 카드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차액을 환불받으면 다행이지만,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고, 이 돈은 헤비유저 등 구매금액을 넘어선 초과 사용자 지원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동환급은 현재 시스템상 어렵다고 한다.

"월 6만2,000원 못 쓰면 환급 신청해 돌려받아야"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금액이 구매금액보다 적은 미달자 중 실제로 얼마나 환급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사업자(티머니) 측으로부터 받아야 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실물카드의 경우 최초 이용자 등록을 할 때 홈페이지에 환급 신청방법 안내 문구가 나오고, 실물카드 뒷면에도 있으며, 모바일 카드 사용자에게도 미리 안내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본사업이 실시되면 제도가 개선될 수도 있다. 윤종장 실장은 "11월쯤 신용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가 도입된다"며 "이 카드는 실제 이용금액이 5만4,000원으로 미달하면, 요금 청구일에 (구매금액 6만2,000원이 아니라) 쓴 금액만 결제되고, 10만원을 쓴 사람은 6만2,000원만 결제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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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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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형욱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단 위원장도 연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의 비타협 강경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 힘든 현실을 의사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 지역 A수련병원 교수는 “의협과 대전협은 대체 언제까지 의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면 사태가 모두 해결되나. 수험생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증원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이런 대치가 계속된다면 내후년 입시 때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더라도 장외가 아닌 협상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화가 곧 협상 타결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비토만 하는 건 유아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대화라도 해야 더 적게 잃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대화 자체를 차단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박단 위원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 전공의 복귀 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러다 정부와 협상할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 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면 남자는 입대해야 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각 수련병원들은 예년처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규정상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데,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초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C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전공의 복귀’는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로드맵부터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47기 명인전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상황과 맥락

바둑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반상(盤上)에서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굴곡진 사람들의 인생사와 유사하단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인공지능(AI)이 골라주는 수 역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바둑에서 상대의 수와 전체 판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듯, 우리 삶의 순간순간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흑과 백이라는 단순한 대비가 바둑판에서 무한한 변주를 만들어내듯,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가 된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이득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는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결국 바둑이든 인생이든 절대적인 승리 방정식은 없는 셈이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하는 자세가 대국에 임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흑1은 불가피한 보강. 박정환 9단 역시 백4로 좌하귀를 지키며 장기전에 대비한다. 변상일 9단이 흑5로 다가왔을 때 백6, 8은 굉장히 적극적인 수. 일반적으로 7도 백1에 다가오는 게 먼저 떠오른 일감이다. 백5, 7로 중앙을 압박하면 백이 약간 편한 계가바둑 형태가 된다. 실전 흑9, 11로 변상일 9단이 정확하게 대응하자 백의 응수타진이 악수가 됐다. 하지만 이어진 백12의 붙임에 대응한 흑13이 과욕. 8도 흑1로 한 점을 따내 중앙을 보강해야 할 장면이었다. 백2로 하변을 제압당하더라도 백이 큰 악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3, 7로 재차 삭감하면 충분한 형세였다. 결국 실전 백14, 16이 성립하며 서로 급박한 형태가 됐다. 흑17과 백18은 각각 정수. 흑25의 팻감 사용에 백26은 다음 팻감의 크기를 키우는 수. 결국 흑33까지 백이 먼저 이득 본 후 재차 패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