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로 거대한 바위에 덮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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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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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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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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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폭망' 바이든에… 미 유권자 72% "대선 출마해서는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가중시킨 미 대선 1차 TV토론 이후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CBS방송은 30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지난 28, 29일 전국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는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에서 말을 더듬는 등 인지력 논란을 일으킨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됐다. TV토론 직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탈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셈이다. 불과 3주 전인 지난 9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율이 약 65%로, 이날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가량 낮았다. CBS는 "미국 유권자들은 1차 TV토론 이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이제 그러한 의심은 더욱 커졌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절반가량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다"고 짚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당원 46%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응답률이었던 36%에서 1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인지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원 41%가 '아니다'라고 답해 지난 9일 응답률인 29%보다 13%포인트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미국 유권자들은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그에게 인지 능력이 있다고 답한 유권자는 50%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9%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4.2%포인트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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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위험성평가 '우수'에 산재보험료도 감면받았다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김주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왔다. 지난 2020년 설립된 아리셀은 이듬해 2월 산업안전공단에 평가 심사를 신청, 공단측은 매년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아리셀은 2021년 81점, 2022년 88점, 2023년 75점을 받아 인정 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해 자격을 유지했다.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아리셀도 2022년 기준 산재보험요율(0.6%) 보다 17% 낮은 0.498%, 2023년과 2024년에는 20% 할인된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았다. 3년간 감면액은 총 580만여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화재 참사 이후 아리셀 공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산업안전공단의 위험성 평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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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진' 으름장 놓는 의사들… 의정 대화는 전공의 탕핑에 시작도 못해
의사들이 전국에서 의료정책 토론회를 열겠다며 또다시 집단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료 공백은 5개월째인데 의정 간 대화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는 사직도 복귀도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환자들은 "더는 못 참겠다"며 가두집회를 예고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대책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같은 날 전국 동시 휴진은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올특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휴진을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토론회에 나오려면 휴진이 불가피해 사실상 토론회를 가장한 집단 휴진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병원의 휴진 불허 방침과 내부 직원 반발, 사회적 비판 여론 등을 우회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27일부터 진행 중인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도 참여율이 낮은 데다 이미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을 중단했거나 보류했다. 더구나 토론회 예고일은 대학병원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원래 적은 금요일이라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올특위 출범 이후 무르익는 듯했던 의정 대화 분위기는 다시 식고 있다. 의료 공백 사태 핵심인 전공의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탓이다. 의협이 불신을 해소하고자 지난 28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상대로 비공개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참석자는 20여 명에 그쳤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불참했다. 전공의가 없으면 의정 대화가 불가능하고, 설사 타협안이 나온다 해도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전공의들이 정부는 물론 선배 의사들과도 소통을 단절하고 있어 의사계 내부에서도 난감해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 교수는 "무리하게 휴진을 하는 건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취지인데 정작 전공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전공의들은 한 달 가까이 돌아오지도, 그만두지도 않은 채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는 뜻)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 레지던트(1만506명) 중 사직자는 40명(0.38%)에 불과하고, 출근자는 959명으로 9.1%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주 전공의 복귀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추가 모집 일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직이나 해임으로 중도 이탈한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의정 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은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는 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환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투쟁 방식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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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격하는 '배신의 정치'... "공포 마케팅 악의적" 반격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연일 '배신자'라고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결이 다른 주장으로 치고 나가자,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면서 여론전에 여념이 없다. 이 같은 '배신의 정치' 프레임은 과거 보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의 판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30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에) 의미 있는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소통하는 신뢰 관계가 아니라는 팩트를 당원들이 알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면서 "소통과 신뢰가 없으면, 출발은 배신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모두를 공멸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간격을 넓히며 당원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도 전날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날 "배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당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현 후보도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싸움이 친박(친박근혜)-비박을 능가하는 파탄의 관계가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탈당과 탄핵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험이 없다"고 지적하며 "당 일부가 탄핵에 찬성해 자중지란, 적전분열을 일으켜 현직 대통령과 당이 정면 충돌해 탄핵을 당했다"고 했다.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 탈당 혹은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한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정광재 캠프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며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따라가는 것을 배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배신의 정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이다. 원 후보는 과거 이회창 총재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이 총재 지지자들이 김 대통령 인형 화형식을 열었던 사례까지 언급했다. 두 사례 모두 당내 분열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았고, 이후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배신자론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건 보수 지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대구·경북(TK)지역 의원은 "영남 당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너무 크고, 윤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정서가 강하다"면서 "채 상병 특검 수용 등이 당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