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나선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

입력
2024.06.24 13:24
조소진 기자
과징금 3억까지 '약식 절차'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규칙(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이 몰려 법정 처리기한인 6개월(일반 사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선택과 집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심판정에서 심의가 밀려 사건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약식의결 기준을 올렸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만 약식 절차가 가능했는데 이를 '3억 원 이하'로 올렸다. 약식 절차란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 등을 수락하면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업결합 회사 중 1곳이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 소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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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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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언급한 한강 "밖에서 보는 것처럼 끔찍한 것만은 아니다"
한강 작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대혼란에 휩싸인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일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선 용기 등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언급은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드라마극장에서 열린 '노벨 낭독의 밤' 행사 중 대담자로 나선 스웨덴 번역가 유키코 듀크, 문학평론가 크리스토퍼 레안도어가 한강 작가에게 '한국의 정치적 혼란 및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묻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다음은 한강 작가의 발언 전문. -12·3 불법계엄 사태로 한국이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제가) 5일에 (한국에서 스톡홀름으로) 떠났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노벨 위크 기간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제대로 뉴스를 확인하지는 못해서 지금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끔찍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번 일로 시민들에게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진심과 용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많은 시민들이 달려나가서, 집에서 나와서, 모여서,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 있기도 했고 맨주먹으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군인들 껴안아서 말리기도 하고… 그 모습들이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정말로 지금부터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 것은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가 읽히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그 일이 벌써 40여 년 전에 일어났고요. 그 일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언론이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광주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비극적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휴대폰을 들어서 찍을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이 모두에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큰 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에 달려나간 사람들 중에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광주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가셨거든요. 당시에는 언론이 통제되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진실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얼마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과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제 책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거기에 제가 아주 약간은 젊은 세대 분들에게 광주로 가는 진입로 역할을 제 책이 조금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대로 뉴스를 보지는 못했는데 제 책을 읽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보기는 했어요. 시위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읽고 있는 사진을 보기도 해서. 뭉클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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