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투트랙 대응에 분주하다. 국제사회와 결속하고 대러 메시지 수위를 높이는 '단호한 대처'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7월 9,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국과 서방국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모여 북러 조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다. 나토는 올해에도 AP4 국가들을 초청했다. 다만 윤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문제가) 당연히 다뤄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만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문제가 돼있다”고 지적됐다. 북러 밀착을 우리 정부만 우려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징하는 대서양 안보 문제와 북러 조약으로 확인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위협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늘리자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토는 정부가 러시아를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체결한 한-나토 11개 분야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눈여겨볼 만하다. 11개 분야에는 국군 전력이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사이버훈련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했던 기존 협력을 넘어서는 안보협력으로서, 정부가 이를 통해 러시아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한미일 공조도 러시아에 맞설 우리의 카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밝히면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북러 정상회담 전까지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에 부정적이었다. 최대한 올해 안에 국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북러 밀착이 시점을 앞당기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어떠한 지원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극도로 경계하는 살상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부는 러시아를 겨냥한 외교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동시에 '관리'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러시아와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 재검토' 발언에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다”며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를 복원·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