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입력
2024.06.17 13:31
최동순 기자
배임수·증재, 명예훼손 등 혐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허위보도를 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뒤,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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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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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포기 고려? “전혀 안 한다”… 백악관, 바이든 완주 의지 확인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공식 확인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안 한다”고 대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운동 중단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직 출마에 대한 논의가 있느냐는 후속 질문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여론이 나빠지면 후보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역시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아니라고 말했다”며 부인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재앙과 같았던 지난주 TV 토론 뒤 한 핵심 측근에게 며칠 안에 대통령직에 나설 수 있음을 대중에게 납득시킬 수 없다면 대선 후보직을 구해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완패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자주 말을 더듬고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가 하면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쉰 목소리로 계속 기침을 했고, 멍한 표정을 더러 노출했다. 이 때문에 토론 이후 민주당 주변에서 ‘후보 교체론’이 비등하고 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부진과 관련해 “시차와 감기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전날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당시 불안정한 모습이 토론 전 해외 순방 영향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5~9일 프랑스를 찾은 뒤 13~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차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이후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주일간 토론 준비를 한 뒤 27일 토론장인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로 이동했다. 아울러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해온 바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례 건강검진을 받은 뒤 현재까지 별도의 의료 검진을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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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가려고" "초행길이라"... 일방통행 역주행 걸려도 '범칙금 6만원'
"빵빵!"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앞 교차로. 좌회전·직진이 금지된 이곳은, 이틀 전 시청역 참사 가해차량이 무단 직진을 하면서 역주행을 시작한 곳이다. 이 교차로는 ①시청역 사거리에서 일방통행로를 거쳐 서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②호텔로 들어가려는 차량 ③시청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상시 뒤엉키는 곳. 아찔한 장면이 수시로 목격된다. 꼬리를 물고 교차로 안에 정차한 차량이 다른 방면에서 오는 차들의 통행을 막기 일쑤인데, 그때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경적 소리가 도로에 울려 퍼진다. 호텔에서 나오던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켜고 한국은행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바닥에 그려진 '좌회전 금지' 표식에 당황한 듯 급히 방향을 돌리기도 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는 40년 무사고 경력의 차모(68)씨가 모는 차량의 역주행으로 시작됐다. 이 교차로뿐 아니라 전국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위반과 역주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 강화 △범칙금 조정 등 불이익 강화 △안내판 등 도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웨스틴조선호텔 교차로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에 일방통행이 있는 사거리다. 주변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에 따르면, 일방통행 구간인 세종대로 18로(시청역~웨스틴조선호텔)에선 심심찮게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목격된다. 역주행 차량 중에는 통행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당 직원 이모(60)씨는 "북창동 먹자골목이나 호텔 쪽에서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세종대로로 가는 차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며 "순식간에 사라져 경찰에 신고할 틈도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호철(40)씨도 "대낮 점심시간에도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건널목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모(60)씨도 "도로 흐름대로 가면 서울광장을 거쳐 무교동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데, 성질 급한 운전자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경찰이 "해당 지역에서 과거 역주행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주변 시민들은 평소에도 역주행 위험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온 운전자들이 실수로 역주행을 하기도 한다. 한 호텔 직원은 "도로가 복잡하고 일방통행도 있어 초행길이나 지리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는 것 같다"며 "일방통행인 시청역 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했다가 뒤늦게 유턴하는 차량도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이곳에도 진입금지 표지판은 있다. 그러나 차씨의 경우 야간이라 표지판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평소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이모(34)씨는 "일반 도로와 달리 4차선 전체가 일방통행이라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급발진이 아니라면 어두운 밤 표지판을 못 보고 들어갔다 당황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한 해 평균 전국에서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는 약 200여 건이다. 교행이 가능한 일반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 범칙금 4만~7만 원(승용차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방통행 역주행은 4만~7만 원(승용차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특히 일방통행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 전면과 후면 번호판만 구분하면 단속은 훨씬 수월한 만큼, 단순히 인력을 늘리기보다 역주행 상습 구간을 추려내 사각지대 없이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며 "표지판 시인성을 높이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도로구조 개선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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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9월쯤 민주당에 큰 위기...與 변해야 이탈층 온다" [與 당권주자 인터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르면 9월부터 민주당이 대단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후보가 '이재명의 위기'를 꺼낸 의도는 국민의힘 대응 때문이다. 그는 "(야당의 위기에 대한) 반사이익에만 기대면 총선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면서 "민심이 바라는 방향대로 국민의힘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힌 이후 경쟁 후보들이 제기하는 '배신의 정치'란 비판에 한 후보는 "대단히 전근대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다만 "가급적 대응하지 않고 참겠다"고 했다. '친윤석열계의 집중 견제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설마 그렇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총선 패배로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당권 도전에 나섰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선거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우린 괜찮고, 이대로 계속 가보자'는 느낌을 국민에게 줬다. 국민들은 '너희를 이렇게까지 두드려 팼는데, 너희는 아파하지도 않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을 약 올리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바뀌었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총선 패배는 100% 내 책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두 달간 심판의 민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내가 지금 나서는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했고, 도움이 될 거란 확신에 도달했다." -소수 여당의 원외 대표는 한계도 분명한데. "민심을 얻으면 된다. 지금 민주당은 유례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민심이 민주당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문제다. 우리가 민심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드라마틱하게 지지율도 상승하고, 더 이상 국민들도 민주당 행동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전 대표의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9월부터 11월 사이에 민주당은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검사 탄핵도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유죄가 예상되면서 나오는 무리수다. 상식적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반사이익으로 승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매력적 대안이 될 수 있게 자강을 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야권에선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한다. 당권 경쟁자들도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면 한동훈 특검도 찬성하라'고 압박하는데. "나와 관련된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다. 어떤 내용으로 특검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아닌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야당이 여당 전대 기간에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장 잘 싸울 후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배신의 정치'라는 경쟁 후보들 비판도 이어지는데. "공공선 추구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신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을 기준으로 정치 세력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전근대적이다. 가령 '친한동훈계'라고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 아주 이상한 입장을 취할 때 무조건 나를 따르면 되겠나. 반대로 내가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냈을 때 '반한동훈계'라고 반대만 해서 되겠나."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가 되면 우선 당정관계를 합리적으로 쇄신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정답을 내기 위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어느 일방이 정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로는 국민을 위한 정답을 내기 어렵다." -당권을 잡으면 어떤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 생각인가. "방향만 옳다고 되지 않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간다고 하자. 서쪽 방향만 맞다고 갈 수 있나.산과 바다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 그런 디테일을 잘 챙기는 것이 현대사회의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나를 따르라'는 군사령관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공으로 만들면서도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히말라야의 셰르파 같은 리더십이 중요하다." -경쟁 후보 대비 비교 우위가 있다면. "축구에 비유하면 나는 3대 0으로 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공격수를 늘리고, 필요하면 골키퍼까지 공격에 투입하자는 편이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그냥 수비수를 늘리고 상대 실수를 기다려보자는 쪽인 것 같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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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려 했던 아리셀 생존자… 살아남은 자의 영혼 좀먹는 상실·죄책의 트라우마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1주일 뒤 해당 공장 소속 직원 A씨가 자살을 마음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고 당시 공장으로 들어가려다가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를 목격하고 대피한 근로자였다. 그는 나쁜 마음을 먹고 산에 올랐다가 차마 시도하지 못하고 내려와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많은 동료들이 숨지고 다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꾸려 사고가 난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A씨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전수 조사해 연락하는 중인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진상규명 못지않게 참사 생존자나 유가족들이 상실감과 자책감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다. A씨와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 고등학생 B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이태원에 놀러 갔다 홀로 생존했다. B군은 참사 이후 심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끝내 사망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주로 상담한 오현정 상담가는 "생존자들은 본인이 사고 당시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책하게 되고 이것이 우울증 또는 무기력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와 광주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에는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달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사고 현장 부상자 7명 중 6명이 삶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이 중 4명은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한근수(58)씨 역시 지난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야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한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점점 불안증세와 불면증이 심각해졌다. 비가 오면 후유증이 나타나고, 다시 일터로 나갈 의욕이 사라져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전문가들은 주변인들의 지지가 트라우마를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오 상담가는 "트라우마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에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하면서 연결감을 느끼게 도와야 한다"고 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역시 "트라우마 환자 스스로도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 사회 등 외부 관계와 연결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존자와 유가족에 국한된 심리치료 대상을 부상 없는 생존자와 참사 현장 속 시민 등 간접 피해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경우 적잖은 시민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한 번쯤은 지나가 본 적 있는 친숙한 공간에서 벌어진 참사라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직장인 성모(28)씨는 "그때는 겁이 나서 얼른 현장을 벗어났는데, 쓰러진 피해자들을 도왔어야 했나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며 "출근할 때마다 사고 장소를 의도적으로 피해 가게 된다"고 털어놨다. 심 센터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직접적인 사고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트라우마가 심한 사례가 많이 보고됐다"며 "넓은 의미에서의 참사 관련자 그룹들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