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만난 한·일·중 교육장관 "미래교육 협력 강화"

입력
2024.06.15 16:30
손현성 기자
서울에서 3국·양자 간 장관 회의 개최
'2024 한일중 교육혁신선언' 채택 예정

한국, 일본, 중국 3국 교육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글로벌 교육환경 격변에 따른 미래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교육부는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가 이날 서울 시내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 중국 후아이진펑 교육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회의 주요 의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 미래교육 협력 강화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캠퍼스 아시아' 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등이다. 회의 결과는 세 장관의 서명이 담긴 '2024 한·일·중 교육혁신선언'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3국 장관회의는 2015년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다. 2016년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뒤 2회 일본(2018년)과 3회 중국(2020년) 개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네 번째 회의다.

3국 회의에 앞서 한일, 한중, 일중 교육장관의 양자 회의도 진행됐다. 한일 장관 회의에선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저출생 및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양국 대학 총장 포럼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한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일 미래 청년세대 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어진 한중 장관 회의에선 △디지털 교육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정부 초청 장학생 상호 파견 확대 등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 △양국 기술직업교육훈련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주호 장관은 "3국의 미래세대들이 디지털 대전환 및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변화를 선도하고 세계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 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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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