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운영위' 원 구성 갈등 지속…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 고조

입력
2024.06.08 14:50
민주당 "대통령 부부 지키는 방탄 국회"
국민의힘 "법사·운영위 제자리에 둬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원(院) 구성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할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원 구성에 전향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 등으로 하는 상임위원장 구성안을 밝혔다. 상임위 별 위원 명단도 제출했다. 오는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0일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먼저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려놓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둬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 구성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경우 표결에 불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때도 불참한 바 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꼼수 입법과 편법으로 의회 폭거의 행태를 보였다. 각종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거부권만 늘려 온 것이 전부"라며 "그들만의 법대로 정쟁을 유발하는 일만 할 것이라면 국회를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