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산한 서사원 대신 공공돌봄위원회 출범

입력
2024.06.07 15:14
권정현 기자
돌봄위 논의 결과 토대로 8월 대책 발표

서울시는 공공돌봄 체계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돌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돌봄위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시와 시의회, 복지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돌봄위는 이날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까지 5개 분야를 집중 논의한다. 이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위 출범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와 맞물려 있다. 2019년 출범한 서사원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제 기능을 못하고 경영 실태가 방만하다는 지적에 지난 4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며 해산 수순을 밟았다. 이후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후퇴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시가 돌봄위를 가동키로 한 것이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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