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내렸던 명령 철회를 고려한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각 병원장은 사직서 수리 권한이 병원으로 되돌아오면 효율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다며 해당 명령 철회를 요청해왔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주일 전만 해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입장 전환을 두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과,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를 전원 복귀시키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거라는 해석이 공존한다.
정부가 명령을 철회하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권한은 수련병원장에게 되돌아간다. 병원장이 상담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하도록 설득하고,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전 실장은 "병원장 간담회에서 사직서 처리 권한이 병원으로 돌아오면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단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사직자로 정식 처리되면 병원이 다른 일반의를 채용해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이뤄졌던 전공의 개별 상담과 관련, 정부는 아직 병원으로부터 상담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70%가량 자료를 제출했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병원이 있어 이를 좀 더 기다린 뒤 전체 응답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시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날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시 실기시험을 시행한다"며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들이 응시가 가능한데, 현재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를 하고 있어 졸업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 실장은 "현재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를 정상적인 시기에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내년 2월에 졸업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