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 9명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증원이 적법하다는 항고심 판단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이 지지했다. 의사들 주장대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3명뿐이었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행한 진료거부, 집단사직, 휴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85.6%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고, ‘의사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답변은 1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2.4%였다.
의사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선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은 18.1%, ‘잘 모르겠다’는 11.5%였다. 법원 판결에도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단체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가 65.3%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29.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민은 ‘조건 없는’ 의정 대화를 요구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86.5%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대화를 거부하는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한다’는 답은 11.2%로 적었다.
전공의 이탈로 직격탄을 맞은 수련병원과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인됐다. ‘수련병원의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82.2%가 ‘찬성’(반대 12.7%)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정상 운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도 85.9%(반대 11.6%)에 달했다.
시민사회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찬성 85.3%, 반대 9.7%)과 공공의대 설립(찬성 81.7%, 반대 13.6%)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의사제는 입시 단계부터 지역에서 복무할 학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공공의대는 공공병원과 지역의료를 위해 근무할 의사를 국가가 양성하는 방안이다.
수도권 병상 쏠림 및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통제하는 정책’에는 62%가 ‘찬성’했고, ‘반대’는 29.1%, ‘잘 모르겠다’는 8.9%였다. 종합병원에서 필수 중증 응급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55%로 절반이 넘었다. 반대는 34%, 잘 모르겠다는 11%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세워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