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균형발전 및 국가 대외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외교부가 지방외교 전담 조직 신설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국제교류 업무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분석에 들어간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2일 “지자체 국제교류에 있어 단체장의 철학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모델 제시를 위해 조직 체계 분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자체들의 조직 구성에 간여할 수는 없지만, 정부 조직 담당 주무 부처로서 전문성을 살려, 효율적인 조직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국가전략으로서 지방외교 제도화’를 주제로 열린 2024 한국지방외교포럼 라운드테이블 논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조 국장은 “지자체 국제협력 담당 공무원들은 한곳에 있지 못하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외협력실, 투자유치부서 등지로 옮기면서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이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선두에 나서 지방외교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조 장관은 지방외교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지자체의 외교 활동을 뒷받침할 전담 지원팀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4월 23일 조 장관이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과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은 것으로, 지난해 지방외교에 소극적이던 외교부 모습과 대조적이다. 특히 4월 협약식은 재외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연 ‘광역단체장과의 만남 세션’에서 176명의 공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국가균형발전 사령탑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보도 눈에 띈다. 최근 국제교류 담당 전문 인력을 선발한 위원회는 지자체가 펼칠 수 있는 지방외교, 국제협력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포럼 축사에서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 지방이 직면한 문제들을 거론하며 “중앙ㆍ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지방외교 분야가 많다”며 “지방시대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외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ㆍ코리아타임스와 함께 포럼을 주최한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한국동북아학회장)는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교류에 나서기 위해선 제도적 근거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관련 부들이 지방외교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정치권도 지방외교법(가칭)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탄탄한 연구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