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조기 입학으로 저출생 완화"…정부기관이 제시한 대책

입력
2024.06.02 10:49
장수현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출생 정책 제언
"남녀 발달 차이…향후 더 매력 느낄 것"

정부의 인구 정책 효과를 전담 평가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이 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로 '여학생 조기 입학'을 내놨다.

연구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기 입학과 미래의 남녀 교제 성공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다", "입시경쟁 강화가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연구원은 '결혼의지 제고 정책'으로 혼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를 집대성하고 불이익을 조정"하며 "결혼을 할 경우 안 할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이성끼리 결혼해야 출산이 가능하므로, 성 갈등의 해소도 해당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여러 저출생 대응책 중 '비혼가구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선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해당 정책은 결혼·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 가구를 줄여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책을 활성화할 경우 결혼해서 출산했을 사람들이 오히려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로 전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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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만 그랬을까… 온라인만 봐도 '제조업 불법 파견' 일상화
화재 참사 발생 기업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불법 파견 근로자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인력 공급업체 측에선 "우리는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회사(아리셀) 요청으로 인력을 보냈다"며 책임을 서로 피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제조업의 불법 파견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일보가 주요 채용 공고 사이트와 인력 파견(아웃소싱) 관련 온라인카페를 살펴봤더니, 제조업 등의 파견 관련 채용 공고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카페에는 조립·포장·검사 등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홍보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또 다른 글에는 "각종 조립·도장·도금·검사·포장 등에 인력을 파견 중"이라며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주겠다는 홍보 문구가 있었다. 유명 채용 사이트에도 파견 업체들이 케이블,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관련 생산이나 조립 인력을 구하고 있었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컴퓨터·창작·방송·통신·음식 조리·운전 등 32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은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적정한 임금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파견을 가능한 한 줄이자는 취지다. 원청업체가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등을 하는 것 역시 불법인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개월간 파견직을 쓸 수 있다. 이 예외조항을 계속 연장해서 파견 인력을 쓰는 일이 현장에선 반복된다고 한다. 한 인력업체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공고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장 불법파견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제조업체 인력 파견은 모두가 쉬쉬하던 일"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중소 제조업체들은 파견직을 활용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단순노동력도 인건비가 만만찮게 들고, 4대 보험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김모(34)씨는 "케이블 조립 업체에서 일했는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아니냐고 따졌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주겠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를 검수·포장하는 곳이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이런 경우도 파견이 금지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헌재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에 파견직을 써 처벌을 받았다가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제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도 직접생산 공정(파견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영계는 현행법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엄격한 파견규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도 파견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 대상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아리셀 사고처럼 불법파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이나 개선 없이 규제 완화만으로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여전하다. 파견이 합법화하면 제조업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파견직 사이에 심각한 임금 격차가 그대로 용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파견법이 그동안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 상황을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입법론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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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반서구 안보기구 구축 나서… 북한이 큰 자산 될 것"[인터뷰]
비탈리 코지레프 미국 엔디컷대학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국일보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북한을 고리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를 지낸 그는 러시아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아시아정책을 자문해왔다. 자연히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하버드대 데이비스 유라시아연구센터와 페어뱅크 중국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도 지냈다. 코지레프 교수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사실상 동맹수준의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여 분간 미국의 '대러외교' 실패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 등에서의 대리전은 모두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의 외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그는 최근 푸틴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순방이 "새로운 안보협력 플랫폼 구축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보다 광범위한 유라시아 보안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미국 주도의 동맹이나 우호국 중심의 소다자 안보협력체계를 대체할 광범위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는 이란과도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코지레프 교수는 "북한은 오랜 세월 중국과 러시아에 서방과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반패권주의로 반미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북한은 일관적으로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효과적 반서방 세력 중 하나"라면서 "서방에 대한 조직적 싸움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포기한 것일까. 코지레프 교수는 이번 북러회담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이 먼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연계를 강화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크렘린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겐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었단 신호였다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이 핵교리를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비확산체제(NPT) 리더십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군축이 현실적이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이 책임감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에 나서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지레프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협력기구가 배타주의가 강한 미국 주도 안보협력체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해당 안보기구 산하 경제협의체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아시아와 북극 등 유라시아 경제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동참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하고 세계 평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지레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국내 전문가 분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보다 광범위한 세계질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반서방 안보진영을 짜는 데 협력하고 있어 중국이 북러협력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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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폭망' 바이든에… 미 유권자 72% "대선 출마해서는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가중시킨 미 대선 1차 TV토론 이후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CBS방송은 30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지난 28, 29일 전국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는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TV토론에서 말을 더듬는 등 인지력 논란을 일으킨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됐다. TV토론 직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탈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셈이다. 불과 3주 전인 지난 9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율이 약 65%로, 이날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가량 낮았다. CBS는 "미국 유권자들은 1차 TV토론 이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이제 그러한 의심은 더욱 커졌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절반가량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다"고 짚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당원 46%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응답률이었던 36%에서 1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인지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원 41%가 '아니다'라고 답해 지난 9일 응답률인 29%보다 13%포인트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미국 유권자들은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그에게 인지 능력이 있다고 답한 유권자는 50%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9%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4.2%포인트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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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진' 으름장 놓는 의사들… 의정 대화는 전공의 탕핑에 시작도 못해
의사들이 전국에서 의료정책 토론회를 열겠다며 또다시 집단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료 공백은 5개월째인데 의정 간 대화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는 사직도 복귀도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환자들은 "더는 못 참겠다"며 가두집회를 예고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대책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같은 날 전국 동시 휴진은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올특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휴진을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토론회에 나오려면 휴진이 불가피해 사실상 토론회를 가장한 집단 휴진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병원의 휴진 불허 방침과 내부 직원 반발, 사회적 비판 여론 등을 우회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27일부터 진행 중인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도 참여율이 낮은 데다 이미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을 중단했거나 보류했다. 더구나 토론회 예고일은 대학병원 외래진료와 수술 등이 원래 적은 금요일이라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올특위 출범 이후 무르익는 듯했던 의정 대화 분위기는 다시 식고 있다. 의료 공백 사태 핵심인 전공의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탓이다. 의협이 불신을 해소하고자 지난 28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상대로 비공개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참석자는 20여 명에 그쳤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불참했다. 전공의가 없으면 의정 대화가 불가능하고, 설사 타협안이 나온다 해도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전공의들이 정부는 물론 선배 의사들과도 소통을 단절하고 있어 의사계 내부에서도 난감해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 교수는 "무리하게 휴진을 하는 건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는 취지인데 정작 전공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전공의들은 한 달 가까이 돌아오지도, 그만두지도 않은 채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는 뜻)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 레지던트(1만506명) 중 사직자는 40명(0.38%)에 불과하고, 출근자는 959명으로 9.1%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주 전공의 복귀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추가 모집 일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직이나 해임으로 중도 이탈한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의정 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은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는 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환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투쟁 방식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