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회 내 ‘국방 매파’들이 꺼내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에 선을 그은 셈이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지역)에 재배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핵억지력 차원의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반도 핵무기 전진 배치’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핵무기 사용 및 배치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파텔 부대변인 발언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최근 들어 미국 상원 일각에서 커지고 있는 ‘북한 핵 개발 저지’ 목소리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타격할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냉전 시절 미국은 옛 소련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I)을 체결하며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시켰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