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결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의 관세 인상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유럽의회 선거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중국은 각종 보복 관세 카드를 내보이며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
독일 언론 슈피겔은 29일(현지 시간) EU 내부 소식통은 인용,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을 유럽의회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이번 연기 결정은 중국 전기차 관세 문제가 유럽의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U는 중국 전기차의 과잉 공급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다음 달 6일 조사를 종결하고 잠정 관세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회 선거(다음 달 6~9일) 등 유럽 내 정치 일정을 고려해 관세 인상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EU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미뤄진 날짜는 선거 직후인 다음 달 10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U는 상계관세법에 따라 늦어도 7월 4일까지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럽 언론들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0~30%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EU의 관세 인상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불성 조치'가 뒤따를 경우 선거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이 먼저 유럽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보복 카드를 악용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은 유럽의 관세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보복 조치를 벼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업계 내부 관계자를 인용, "중국 업계가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관세 부과를 위한) 여러 증거를 소집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프랑스산 코냑 등 수입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이미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의 성명을 통해 "유럽산 대형 배기량(2,500cc 이상)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높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도 유럽산 차량과 식품 등으로 보복 관세 폭을 넓히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이 미국을 따라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은 분명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 조치와 범위는 두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