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헌 아니다" 기각

입력
2024.05.30 16:30
박준규 기자
재판관 6대3 의견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고, 시행령 내용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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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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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월에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
김건희 여사가 1월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국민 앞에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자들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다. 김 여사가 문자 메시지로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후보에게 사과 의향을 전했는데도 왜 무시했느냐는 주장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총선 민심부터 살펴보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실제로 주춤했다. 도덕성 이슈가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연말로 가면서 국민의힘은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12월 27일 '한동훈 체제' 공식 출범 이후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서기까지 했다. 한동훈 효과에 더해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혁보다 총선 승리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하면서 여론은 더 여당 쪽으로 기울었다. 올 2월 들어 이른바 '비명횡사'로 불린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방탄 총선'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이탈도 감지됐다. 여당 내부에선 '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즉 김 여사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전달한 1월 19일 즈음엔 이미 분위기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던 셈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130석을 웃돌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시나리오마저 흘러나왔다. 언론에서 재구성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에 '대선 당시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실제 대국민 사과가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원희룡·나경원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반등되는 시점에 조속히 악재를 털었더라면 이후 여당이 주도권을 잡는 데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추가로 감안할 부분은 2월 중순 이후 국민의힘에 대형 악재가 연달아 터졌다는 점이다.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 3월 4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18일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등이다. 2월 25~27일 KBS가 실시한 총선 D-40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로 떨어졌고, 3월 25~28일 MBC 조사에선 35%까지 주저앉았다. 다만 야권은 명품백 수수 의혹도 총선 막판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따라서 김 여사의 사과를 '패싱'한 것이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선거에 임박해 발생한 이종섭 도피, 대파 발언 등의 파급력이 워낙 컸다. 총선 참패를 김 여사 사과 여부만으로 재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이래저래 여당은 당시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각종 이슈들을 어느 하나 말끔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채 선거를 치렀던 셈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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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면돌파’ 선언 유세·인터뷰에도… 사퇴론 잠재우기엔 역부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택은 다시 ‘정면돌파’였다.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해 건강·인지능력 저하 등 고령(만 81세 8개월) 리스크를 증폭시켜 버린 첫 TV 토론 이후 8일 만에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 유권자들 앞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 안팎의 후보직 사퇴 요구를 향해서는 “주님이 관두라면 관두겠다”는 말로 받아쳤다. ‘중도 하차는 없다’고 아예 쐐기를 박은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ABC방송과 22분간 진행한 무(無)편집 인터뷰에서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달 27일 TV 토론 참패 이유를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그는 “아팠고 피로했다. 아주 끔찍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을 만큼, 몸 상태가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감기만 아니었어도 훨씬 말을 잘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나는 나쁜 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탓으로도 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말할 때 상대(트럼프)는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며 “그것이 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 명이 발언할 땐 상대방 마이크를 끈다’는 토론 규칙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의미했고, 이 때문에 자신이 말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였다. ‘나중에 토론 당시 본인 모습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안 했다”고 답했다. 확산일로인 당내 후보 교체 요구는 외면했다. ‘토론 참패’ 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뻔히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며 ‘현실 부정’ 태도를 보였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바이든 사퇴 공개 요구’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에는 “견해가 다르지만 그를 존중한다”고만 했다.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지만,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농담성 발언은 ‘귀를 닫는’ 바이든 대통령 모습의 정점이었다. 인터뷰 직전 찾은 유세 현장에서도 시종일관 완주 의사를 피력했다. 경합 지역인 위스콘신주(州) 매디슨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90분의 토론이 3년 반의 성과를 지우게 두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에서 함께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추방하자”는 날 선 발언도 쏟아냈다. 토론 때처럼 치명적 실수는 없었으나, 여전히 불안하다는 게 중론이다. 미 언론들은 인터뷰 직후 “유권자의 걱정을 해소하지 못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선거를 둘러싼 실존적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CNN방송)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당내 후보 교체 요구는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공개 요구했던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은 이날 인터뷰 전문 공개 후 “그가 물러나야 할 필요성이 더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바이든과 대화하기 위해 내려오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중도 하차를 요구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고액 기부자들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공동 주최했던 로스앤젤레스 개발업자 릭 카루소는 6일 좀 더 확신이 들 때까지 바이든 대통령 재선 지원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의 입장을 돌리지 못했다”는 게 카루소의 ABC 인터뷰 감상평이었다. 민주당의 내홍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선 후보 교체론’이 힘을 받을수록 ‘바이든 옹호론’도 결집하는 분위기다. 11월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패배 가능성만 키울 뿐인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논리다. WSJ는 민주당에 대해 “치킨 게임(서로 물러서지 않는 양측의 극한 충돌)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직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CNN에 “타운홀(미팅)이든, 기자회견이든 (유권자들과) 직접적 접촉을 늘린다는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 다음 날 공동 선대위원장들과의 통화에서 “솔직한 조언”을 구했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후보 사퇴 여부와 관련한 ‘직언’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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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9월 수련 재개 길 터주나
정부가 8일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맞서 발동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병원 복귀 땐 의사면허 정지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버티자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 비상진료체계로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에 숨통을 틔우려면 전공의 대거 복귀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정부안은 전공의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유화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를 두고 정부가 현실과 타협해 원칙적 대응 방침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따를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조 장관이 의정갈등 관련 브리핑에 나서는 건 지난달 4일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 일체를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7월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처분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그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8일 발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행정명령 철회를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달 4일 기준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으로, 행정명령 철회 직전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사직한 전공의 수도 미미하다.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는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수리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소속 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이 많게는 40%대에 달했던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당장의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대량 사직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더는 미루기 힘든 현실적 이유도 있다. 수련병원은 현행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선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는 부족한 전공의 수를 파악해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한 병원은 최근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내놓을 유화책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개정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지침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고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지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된 전공의는 최소한 내년 9월에야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복귀할 의향이 없는 전공의는 일단 사직한 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병원에 돌아와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수련병원들의 요청 사항으로, 앞서 복지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공의 대사면'은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전공의들이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어) 모드에서 벗어나주길 바라는 건 의사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3차 회의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과 올특위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들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는 어떤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기구로 의협 산하에 구성된 올특위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계 안에서 의대 증원으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이들이 동참하지 않는 의사단체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특위는 출범 당시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을, 의대생 몫으로 위원 1명을 배정했지만 이들은 기성 의사들과 입장이 다르다며 불참하고 있다. 의협은 6일 회의에 전공의·의대생 참관을 추진했지만 참석 인원은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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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청신호 켜졌는데... 이스라엘군, 가자 유엔 학교 또 폭격
이스라엘군이 6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의 유엔 학교를 또다시 폭격해 최소 16명이 숨졌다. 이 지역은 지난달 6일에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약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이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어, 휴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AF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학교가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곳에는 약 7,000명이 대피 중이었다. 가자 당국은 “사망자 16명의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라며 “부상자 50명 중 상당수도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마 아부 암샤’라는 이름의 여성은 미사일이 떨어진 학교에 있었다며 “일부 아이는 교실에서 쿠란을 읽던 중 숨졌다. 이스라엘이 경고 없이 학교를 표적 삼아 공격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AFP에 말했다. 실제로 인도주의 구역인 난민촌 내 학교를 노린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전쟁의 일환으로 새로운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UNRWA 학교 지역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여러 테러범을 공격한 것”이라며 민간인 피해 최소화 조치도 미리 취했다고 반박했다. 누세이라트 난민촌의 다른 주택도 이날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졌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UNRWA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가자지구 내 UNRWA 시설 중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았다며 “해당 시설에 대피해 있던 사람들 중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이번 공습이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그동안 고수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접고 ‘16일간 군인 및 남성 등 이스라엘 인질 석방’ 제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진 공격인 탓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하마스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면서 ‘1차로 6주간 영구 휴전 관련 간접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의 ‘새 휴전안’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 주 중 휴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