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탄핵소추... 헌재 '5대4' 기각

입력
2024.05.30 14:19
박준규 기자
재판관 5대4... 아슬아슬 '기각'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전 부산고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헌재는 30일 국회가 안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은 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같은 해 5월 재판에 넘긴 건 '보복기소'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유씨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검찰의 기소가 자의적이라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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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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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관련 의혹 전면 부인...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구속)씨로부터 여론조사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와 만난 건 두 번이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의 만남을 두고 "2021년 1월 중하순경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며 "이후에는 당시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정무부시장에게 이 사람이 선거를 돕겠다고 한다며 넘겨준 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연락할 일도 뭘 주고받을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이견 탓에 격한 언쟁을 벌였다고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이 처음에도 (명씨와)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 여론조사 방법이 전통적인 여론조사에 어긋나 거의 욕설에 가까운 갈등, 한마디로 싸움이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명씨가 자신과 캠프에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어 "(명씨가 나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을 창원과 중앙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다녔는데 여론조사를 부탁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는 "몰랐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강씨 측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을 오 시장이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과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1년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때 저를 돕기 위해 서울 곳곳에 플래카드를 개인 돈으로 붙여줘서 고맙다고 연락해 인연이 시작됐다"며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고, 이분이 사고를 치셨다고 생각했을 뿐 이 문제 관련해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 짐작하지만, 미숙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강혜경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명태균씨 변호인, 강혜경씨 등 전부 고소하고 싶지만,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음해성·추측성·과장 주장 보도에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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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한마디에 '트럼프 트레이드' 흔들? 방산주 대거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대표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방산주가 26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동 지역 휴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방산업 투자심리를 냉각시킨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1% 하락한 31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매수세와 차익실현 매도세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현대로템 마이너스(-)13.17%, LIG넥스원 -8.74% 등 다른 방산주 역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 발언이 방산주 약세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며 미 국방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 가능성이 전해지며 방산업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트럼프 수혜주 금융주도 혼조세를 보였다. KB금융(-2.04%), 신한지주(-3.72%), 메리츠금융지주(-2.13%), 하나금융지주(-1.27%) 등 주요 금융그룹 주가는 약세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10만 달러 경신을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3시 40분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3.7% 하락한 9만4,745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직전 고점(1억3,877만 원)보다 1,000만 원 가까이 하락한 1억2,907만 원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당선자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것도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를 꺾었다.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이에 따른 중앙은행의 고금리 지속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빠지며 국내 양대증시는 모두 전장보다 0.5% 하락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는 -0.84%로 마감했고, 홍콩 항셍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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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일병'에 신물…추도식 불참 항의해야" 日 극우신문 적반하장 사설
일본 극우 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이 “한국의 ‘반일(反日)병’에 신물이 나고 지친다”며 한국 측의 일본 정부 주최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또다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셈이다. 산케이는 26일 “한국의 반일병에 혐오감을 느낀다”는 제목의 사설로 한국 정부를 매도했다. 신문은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대한 한국 측이 불참한 것과 관련, 당시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이력 때문으로 보인다며 ‘어이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당연하고, 외국으로부터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 산케이는 아와야 다케시 외무장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고,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불참 이유라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 또 연내 방한 예정인 나카타니 겐 방위장관의 2002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방위장관) 초청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심지어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참의원이 되고 나서는 참배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유감”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참배를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문은 나아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추도식을 열기로 한 것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를 철회시키려는 정치적 타협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산케이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했어야 할 문화유산에 왜곡된 정치가 도입됐다는 의미”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추도식 전날인 23일 불참을 전격 결정했다.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떠나 일본이 과거사 사과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기에 내린 결정이라는 취지였다.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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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아이 양육비 월 300만원+α 추정...재산 100% 상속권도"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최근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은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예상되고,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100%를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아버지가 혼외자를 두고 '내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정우성씨가 '인지' 절차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양육비를 당연히 주셔야 하고 문가비씨도 (정우성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 금액에 대해 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금액 구간은 월 200만~300만 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을 경우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혼외자도 부모에게 상속받는 게 가능하다"면서 "정우성씨와 문가비씨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씨 재산을 상속받고 (친모인) 문가비씨 재산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도 김 변호사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양 변호사는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가비에 대한 정우성의 양육비 산정 방식을 두고 "우선 '합의에 의한 금액'을 적용받게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 양육산정 기준표를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표에 의하면 월 200만~300만 원이 될 것 같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아이가 더 좋은 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정우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문가비의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우성의 아이는) 당연히 상속권도 갖는다. 법정 상속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 아이는 정우성 재산의 100%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