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개혁' 등 경제 회복 촉진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고 있다. 오는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에서 '내수 활성화'가 최대 의제로 오를 것임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과 정부의 고용 촉진, 기업가 정신 장려 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불법 해고'와 '청년 일자리 공급·수요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사업체와 새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은 인민의 사활적 이익이자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5월만 해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등 극심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고통 감내'를 주문했었다. 이번엔 반대로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을 강하게 당부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쓴맛도 맛볼 만하다고 청년들에게 말했던 시 주석의 입장이 1년 만에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3일 산둥성 지난시에서 열린 기업가 심포지엄에서도 시 주석은 기업의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그는 "개혁이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이념적 개념과 제도적 결함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SCMP는 시 주석이 재계와의 만남에서 개혁을 심화한다는 결의를 보여준 뒤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다며 "이러한 주제는 3중전회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 주기의 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 7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중 3중전회는 세 번째 전체회의를 뜻한다. 덩샤오핑이 1978년 3중전회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을 공식화한 후 대체로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천명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단, 시 주석 2기 체제 시기인 2018년 2월 열린 3중전회는 달랐다. 경제 분야 대신 '시진핑 사상 관철', '당 조직 개편' 등 시 주석 권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정치 의제에 집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위축 등 경기 침체가 심화하자, 다시 3중전회 본연의 역할인 경제 정책 제안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23일 심포지엄에서 시 주석은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잉 투자'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SCMP가 전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태양광 등 중국의 신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한 '호응' 격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서방의 과잉 생산 비판에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라고 반박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 성장'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에 가깝다는 해석에 무게가 더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