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이 추진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러 집단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도매금으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ICC 측 행위의 정당성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제재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ICC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올바른 접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커비 보좌관은 “(ICC의) 체포영장 청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ICC를 제재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자리에서 “(ICC 제재 입법을) 행정부가 돕지는 않을 것”이라며 “ICC 제재가 미국의 우려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거나 적절한 도구가 아닌 만큼 다른 선택지를 갖고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협조할 것처럼 보이던 당초 태도를 바꾼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가 ICC 검사 제재를 초당적으로 추진하면 행정부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ICC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전횡에 대해 분명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인 및 미국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백악관의 끔찍한 결정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썼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자 2명과 야히야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동시에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곧바로 존슨 의장이 ICC 제재 입법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