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리창 총리에 "중국, 평화의 보루 역할 수행해 달라"

입력
2024.05.26 18:19
김현빈 기자

리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에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 총리와의 양자회동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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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TV토론 이후 첫 유세에서 "우리는 어제 나라를 망친 사람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말을 더듬고 맥락상 맞지 않은 발언을 해 고령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으로 선거전을 이어간 것이다. 이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옛날만큼 술술 말하지 못하지만, 대통령직을 어떻게 완수할지 안다"며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된 후보 교체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유세에서 "바보 같은 조 바이든은 한 주를 캠프 데이비드(대통령 별장)에서 토론 준비를 위해 사용했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바이든 퇴진론'까지 거론하며 조롱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어젯밤 토론을 보고 바이든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다"며 "바이든은 그들이 언급하는 어느 민주당 후보보다 여론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은 주지사로도 출마하기 어려운 인물이고, 카멀라 해리스(부통령)는 아예 논외 인사"라며 "미셸 오바마도 거론하는데 그녀 역시 여론조사가 끔찍하다. 바보 같은 조가 제일 인기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바이든 개인의 쇠퇴가 아니라 그의 정책 실패"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불법 이민 정책 등이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그는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바이든에게 해고를 외치고, 당신은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내몰 것"이라며 "바이든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실내 유세을 갖고 당 안팎의 후보교체론을 재차 일축했다. 그는 "진심으로 내가 이 일(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정말, 솔직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TV토론을 놓고는 "나는 과거만큼 편안하게 걷지 못하고, 옛날만큼 술술 말하지 못하고, 과거만큼 토론을 잘하지 못한다"고 인정한 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어떻게 말할지 알고, 잘못된 일과 옳은 일을 구별할 줄 알고, 이 일(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지, 어떻게 완수할지를 안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과 인지능력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노타이에 셔츠 단추를 2개 푼 채 연설에 임했다. 연설 도중 불끈 주먹을 쥐거나 연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날 모습을 놓고 전날 TV토론에서의 모습과 전혀 달라 "두 명의 바이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롬포트, 청중 응원 없이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토론은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이나 배석 참모 도움 없이 그야말로 '맨손 승부'로 진행됐고, 바이든은 진땀을 뺀 바 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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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한국 여행사 상대 손배소 승소… 사고 발생 5년 만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망자 5명의 유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서 "여행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노라마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하고,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고려해 유족 1인당 1억3,000만~8억2,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총배상액은 약 29억 원이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가 스위스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발생했다. 충돌 직후 수초 만에 허블레아니호는 가라앉았고, 한국인 탑승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이 숨졌다. 한국인 여성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소송에서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 우리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질책했다. 약관상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한다고 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파노라마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은 데다 폭우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여행사 측은 "선원이 추가 승선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최소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며 승무원이 많을수록 추돌 위험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며 물리쳤다. 다만, 여행사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성인인 사망자들에게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능력이 있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족들은 파노라마덱과 바이킹 시긴호의 선주회사인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상대로 헝가리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승소했다. 유족 74명에게 총 67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헝가리법은 한국법과 달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가족이 상속해 청구할 수 없다. 유족은 자신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각각 달리해 현지 법원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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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서… 국적 따라 '목숨값' 다르고, 살아도 '차별' [화성 공장 화재]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또 참사 당일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10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명 역시 외국인이었다.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외국인인데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 희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민형사 보상금' 두 가지다. 화재가 난 아리셀에 불법 파견한 것으로 의심받는 메이셀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의무가입이라 피해자들은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지급된다. 반면 회사 지급 보상금은 내·외국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지급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국내 체류 예상 기간은 한국 소득, 본국 거주 예상 시간은 본국 소득을 기준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내 소득은 짧으면 2년, 길어야 5년 정도로 계산될 것"이라며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과 큰 차이가 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당일 다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당시 참사 현장 근무자들의 보상 규모도 국적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다. 리튬의 경우 어떤 화학물과 결합돼 있는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신체에 어떤 이상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정 기간 잠복기를 거친 뒤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화학공장 사고 시 지연된 산재의 가능성은 언제든 있기에 생존자에 대한 추적 검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신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뒤늦게 피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사나 산재 절차를 밟게 되면 임시비자(G-1)를 받아 한시적 체류가 허용되지만, 본국에 돌아간 뒤 증상이 발현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과거 사고 현장에 있었으므로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짐작만으론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절단 등 눈에 바로 띄는 사고와 달리 일정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질병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언어도 달라 유해물질과 독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년간 이주노동자를 지원해 온 김광일 노무사는 "일반 산재도 이주노동자에겐 언어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화학물질로 인한 잠재적 피해의 경우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외국인이 인과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 단기근무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 등이 없어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영섭 이주노조연대 집행위원은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몇 개월 일하고 계속 근무지를 옮기니 특정 사업장에서 발병했다는 증거를 대기 쉽지 않다"며 "건강검진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리셀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강도 높게 이뤄질 수사 상황에 대비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아리셀 측은 "유족분들 보상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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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주자들 일제히 '텃밭 공략'...'반한동훈' 견제에도 대세론 유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28일 일제히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나섰다. 당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80%에 달하는 만큼 당원 다수가 분포한 영남권의 지지기반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셈법에서다. 특히,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 저지를 위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고리로 견제에 나섰지만, 외려 한 후보의 존재감만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경쟁관계인 원 후보와 윤 후보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공격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이후 부산 남구 해운대구 진구 연제구 등 6개 지역을 돌며 당협간담회를 진행했고, 부산시청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다. 한 후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시장과) 당내 선거에서 서로 다툼에 치중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한 건설적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을 추진했으나 연이어 불발됐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지만, 한 후보에 대한 친윤석열(친윤)계와 TK 주류의 반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홍 시장과 이 지사를 차례로 면담해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빈틈'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특히 '친윤' 주자로 분류되는 원 후보는 지난 25일부터 사흘 내내 대구 지역에 머문 데 이어 이날 경남지역을 돌고, 박완수 경남지사를 면담했다. 대구에서 표심을 다진 나 후보는 이날 대구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상 한 후보의 우세가 지속된다는 질문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결과가 다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이 지사를 만나 보수 재건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다. TK 유력 인사의 잇따른 '퇴짜'와 세 후보의 견제에도 한 후보에 대한 '텃밭'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TK지역의 당대표 후보 선호도는 한 후보가 33%였다. 원 후보 19%, 나 후보 17%, 윤 후보 4% 순이었다. PK 지역에서도 한 후보는 32%로 가장 앞섰다. 나 후보와 원 후보는 각각 18%, 16%, 윤 후보는 5%로 나타났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태인 데다, 후보들의 '반한 전선'이 노골화될수록 친윤 후보를 옹립했던 지난 전당대회가 연상하는 당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후보 본인들에 대한 반감만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