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리창 총리에 "중국, 평화의 보루 역할 수행해 달라"

입력
2024.05.26 18:19
김현빈 기자

리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에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 총리와의 양자회동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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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따른 책임을 상쇄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금 외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 피해보상에 나선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료대란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가 민주당과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책임을 상쇄하려는 노림수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 끝내 협의체가 좌초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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