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가 골든타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

입력
2024.05.26 12:00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서 추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일단 통과시켜 물꼬를 트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이번에 하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김 의장은 연금개혁의 가장 난제였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에 대해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보로 해소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기금고갈 시점이 2070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김 의장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잘못 이해했거나,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연금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배경으로 채 상병 특별검사법 통과를 목적으로 본회의를 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가능하면 28일도 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에도, 29일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할 일로, (가능성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로 넘겨 처리하자고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정치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용산에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강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