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외압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찰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분하고 있다.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찬성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의원은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문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고 짚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날 SNS에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참 한심하다"며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채 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또 국민 감정에 편승해 재의표결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 당 일부 의원들도 참 한심하다"며 "개인 사감이 있더라도 참고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마지막까지 몽니 부리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 다음을 기약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준비하자 비난에 나섰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라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이를 맹종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겠다 선언했다"며 "결국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재의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 제4항은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된 1명(윤관석 무소속)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3분의 2가 되려면 197명(196.6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범야권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 180명 외에 범여권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재의표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의사를 밝힌 이는 최 의원을 포함해 김웅 의원과 재의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 유의동 의원 등 총 4명이다.